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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제조아카데미(MADE Digital-Manufacturing Academy of Denmark) Vesterbrogade 1E, Entrance D, 2nd Floor, 1620 Copenhagen VTel : +45 2112 3930info@made.dkhttps://en.made.dk 방문연수덴마크코펜하겐 □ 연수내용◇ 연구 2025를 통해 혁신 연구 추진 비전 수립◯ 덴마크에서는 과학고등교육부(The Danish Agency for Science and Higher Education, 이하 ‘교육부’)가 R&D, 혁신정책, 통계분석, 기금 운영 등 주요 혁신정책을 입안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2018년 현재, 덴마크 교육부는 미래 덴마크의 연구 및 혁신에 대한 두 가지 목표를 설정했다.• 덴마크는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연구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연구는 사회에 가능한 많은 영향을 미쳐야 한다.▲ 덴마크제조아카데미 에드먼손 국장의 브리핑[출처=브레인파크]◯ 연구부는 선도적인 연구 인프라와 연구 수요, 메가 트랜드와 기술개발 동향을 분석한 ‘연구2025’(‘Research2025’)계획을 수립하고, 우선 연구 분야를 선정했다.◯ 덴마크는 가장 뛰어난 연구혁신 시스템을 지닌 나라로 손꼽힌다. 덴마크 내 모든 대학교는 국립이며 2007년 대부분의 연구기관이 합병되면서 오늘날 대부분의 연구는 대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덴마크 대학교의 연구 능력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9개 ‘공인기술연구소(Approved Technological Institutions)’는 최첨단 기술과 최신 지식을 비즈니스 커뮤니티에 전파하고 연구소와 비즈니스 커뮤니티의 연계를 촉진하고 있다.◯ 덴마크에서 연구혁신 예산은 대학 기초 연구비를 통해 일부 지원받고 일부는 다양한 연구혁신 지원기관에서 대외 경쟁을 통해 충당한다. 2017년 공공 연구비는 대략 28.5억 유로 수준이었다.덴마크는 공공 기금 외에도 다양한 민간 재단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매해 총 4.3억 유로의 민간 자금을 지원받는다. 덴마크의 주요 민관 연구비 지원기관은 다음과 같다.▲ 덴마크 공공·민간의 주요 R&D자금 지원기관 현황[출처=브레인파크]◇ 높은 인건비 충당을 위한 로봇산업 발달◯ 덴마크는 경쟁력 있는 제조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혁신과 교육, 디지털 기술 적용에 있어서 덴마크의 강점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국가 발전 핵심 키워드로 ‘로봇’에 집중하고 있다. 1990년 이후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동생산성 감소와 과다한 복지 지출 증가 문제가 대두되었고 높은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 자연스레 로봇산업이 발달하게 된 것이다.◯ 로봇 형태의 기계가 많이 사용되는 선박 건조 등의 부문에서는 바이킹 조선술의 영향으로 기술력을 뒷받침하고 있다.세계 최대 컨테이너선사인 머스크(Maersk)사는 25년 전 덴마크 오덴세 지역에 최첨단 조선소 건립을 추진했다. 용접 로봇과 셀프 프로그래밍 최첨단 로봇 소프트웨어 개발에 역점을 두기도 했다.◯ 하지만 2012년 오덴세 조선소가 폐업을 선언하면서 오덴세 지역 정치인들은 로컬 경제기반이 무너질 것을 우려해 최근 스타트업 육성을 적극 지원해오고 있다.그 결과 덴마크 내에는 오덴세를 중심으로 글로벌 선도 로봇 제조업체를 주축으로 한 로봇 생태계가 성공적으로 조성됐다. 2015년 덴마크는 로봇 밀집도(Robot Density) 기준 세계 5위 순위로 진입했다. 자동차 제조국을 제외하면 덴마크가 1위에 해당한다.◇ 덴마크 제조업 혁신생태계 강화를 위한 지원조직, MADE◯ 4차 산업혁명이 뜨거운 관심사이지만 국가마다 모두 같은 형태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덴마크는 중소기업 맞춤형으로 틈새시장에서 최적화된 기술을 개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독일의 인더스트리 플랫폼 Plattform Industrie 4.0과 같은 범국가적 기관은 없지만, 민간기업과 연구기관 네트워크 주도로 제조업 혁신을 지원하는 덴마크제조아카데미(Digital-Manufacturing Academy of Denmark, 이하 MADE)를 2014년에 설립했다.◯ 2000년대 초반 덴마크 제조업은 아웃소싱이라는 거대한 위협에 직면했다. 학생도 줄어들고 연구개발 프로젝트도 줄어드는 총체적인 문제를 겪고 있었다.◯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펀드, 기관, 기업, 연구기관들이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MADE가 탄생한 것이다. MADE는 건실한 산업혁신 생태계를 통해 덴마크를 세계를 선도하는 제조업 기술강국으로 육성하자는 목표를 갖고 출범했다.▲ MADE의 5대 미션[출처=브레인파크]◯ 제조업아카데미의 브리핑은 관리국장인 나에젤 에드먼손 박사가 맡아 주었다. 제조업아카데미에는 회의실이 많이 있지만 이렇게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회의실이 없어서 별도로 시청 회의실을 빌려서 진행했다.◯ MADE는 △덴마크 정부 투자기관 Innovation Fund △49개 기업 △5개 대학 △3개 연구기관 △덴마크 산업연합(DI)이 자금을 지원해서 만든 제조업 혁신 지원기관으로 응용 연구와 기업지원을 통해 덴마크 제조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이다.◯ 한국의 전경련 혹은 대한상공회의소에 해당하는 DI가 주도했고 기업, 대학, RTO 등이 모인 독특한 협력구조는 산업 부분과 크고 작은 제조업 분야 비즈니스 전역에 걸쳐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MADE는 지식을 생산하고 공유하고 구현하기 위하여 지식, 기술, 중소기업 지원, 국제 파트너쉽, 네트워크 등 5대 가치실현에 집중하고 있다.◯ 덴마크 제조업은 틈새시장 공략, 고객 맞춤형 고부가 가치 제품 생산을 통한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독일과 영국은 각각 자동차와 순수산업 등 국가 산업을 선도하는 전략산업이 있지만 덴마크는 그런 것이 없다. 레고, 풍력, 히트펌프 산업이 발전해 있지만 국가 경제를 선도할 만한 전략적인 지배 산업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틈새시장을 공략을 위해 MADE는 연구, 혁신, 교육을 통한 세계 최고의 제조업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MADE의 주요 활동 개요[출처=브레인파크]◇ 184개 회원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한 제조업 혁신 생태계◯ MADE는 덴마크를 세계적으로 대표하는 국가 혁신 플랫폼으로 기업, 대학, GTS, 교육기관 등이 전반적으로 지식과 자원을 공유하면서 협력하고 있다.38개의 회원사로 발족했지만 2019년 5월 현재 회원사는 184개에 이른다. 이 중 기업은 162개다. 회원사는 별도로 광고나 홍보를 해서 모집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다.▲ MADE 회원사 분포도[출처=브레인파크]◯ 덴마크 공과대학(DTU)도 참여하고 있다. 연구한 결과물을 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화와 연결해주는 기술거래 지원기관인 RTO(Research and Technology Organization)와 GTS도 참여하고 있다.◯ MADE 설립 초기부터 대학 5개는 참여했으며 이 대학들이 제조업 혁신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기업은 덴마크 전국에 고루 분포되어 있다.참여기업의 94%가 중소기업이다. MADE는 최근 5년간 4억 크로나의 연구자금을 유치하는 실적을 올렸다.▲ MADE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기관과 기업[출처=브레인파크]◯ 지멘스 등 큰 기업들의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고, 5개 대학 중 3개가 교대로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다. 이사회가 가장 중요하다. 이사회가 방향을 결정하고, 사업제안서를 최종 승인하는 것도 이사회의 권한이다.▲ MADE 이사회 멤버[출처=브레인파크]◯ 덴마크는 최고 품질의 첨단 산업 제품을 생산하는 선도 국가 중 하나로, 잘 훈련된 노동력과 유연한 노동 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오랜 협력과 신뢰가 잘 다져져 있다.특히 틈새시장을 선도하는 다양한 중소기업을 보유하고 있어 기업 간의 협력이 용이한 문화가 장점이다. 이런 장점을 살려 MADE는 협업기반의 응용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9개 분야 응용연구◯ 응용연구는 MADE의 핵심이다. 응용연구는 덴마크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주제에 집중하고 있다. 주요 프로젝트는 RTO의 기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덴마크 대학과 산업 간 협력을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다. MADE 설립 3년 만인 2017년에 이미 30개가 넘는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큰 성과를 올렸다.◯ MADE는 4차 산업혁명 관련기술을 아래와 같이 9개 분야로 분류하고 30명의 박사 연구 인력을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결과를 공유하고 있다.[표 1] 4차 산업혁명 관련 MADE의 9개 연구 분야제품 및 생산 개발모델 기반 생산 개발응용 관리제품 생산 속도 향상(High speed product development)모델 기반 공급망 개발(Model based supply chain development)새로운 제조 패러다임 구축(The new manufacturing paradigm)고속 램프업 용 모듈형 생산 플랫폼(Modular production platforms for hig speed ramp-up)공급망의 디지털화(Digitalization of supply chains)하이퍼 유연 자동화 시스템(Hyper flexible automation)3D프린터와 새로운 생산 공정(3D print and new production processes)평생 제품 사용자 정의(Lifelong product customization)센서 및 품질 관리(Sensors and quality control)◯ 박사 연구 인력은 MADE에서 채용한 박사(모든 분야 연구 활동에 두루 참여), 업계에서 특정한 프로젝트에 전념하도록 채용한 박사(Industrial Ph.D.), 학계에서 채용한 박사(Associate Ph.D.)로 구분된다.◯ 연구로 생산된 지적재산권은 프로젝트에 따라 협업 합의서(Collaboration Agreement)를 작성해 소유권을 규정하는데, 보통 연구자에게 비용을 지원한 조금조달 주체가 지재권을 갖는 경우가 많다.◯ 공통 관심사가 있을 경우 기업 규모와 업종에 제한을 두지 않고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일례로 세계적인 방산 기업인 테르마(Terma)와 돼지 도축업체인 대니시 크라운(Danish Crown), 펌프업체 댄포스(Danfoss)이 로봇팔 연구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 MADE에는 정책연구 플랫폼(MADE SPIR)과 MADE 디지털이라는 두 개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MADE 디지털은 4차 사업혁명을 추진하기 위해 만든 새로운 플랫폼이다. 맨 처음 MADE 스피어를 만들고 산업계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결정했다.◯ 2014년 응용연구를 시작했을 때, 문제의식은 크게 세 가지였다.• 생산에 있어서 제품과 장비를 어떻게 빠르게 도입할 것인가?• 디지털 시뮬레이션 및 모델을 사용하여 생산을 최적화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어떻게 제조의 복잡성을 관리하고 문화적 덴마크의 장점을 활용할 것인가?◯ 즉, 제품을 시장에 내놓는 시간을 줄이고, 비용과 시간을 최적화하고, 제품의 생산원가를 낮추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다. 덴마크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제품건의 원가도 가장 높은 곳이다.그래서 소량생산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MADE 스피어다.◯ 스피어 플랫폼에는 9개 연구 분야가 있는데, 한 프로그램에 기업2개, 대학교 2개, 산업 코디네이터(RTO) 등이 동시에 참여해서 공동으로 솔루션을 찾아나가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2017년 시작된 MADE 디지털 플랫폼은 스피어에서 진행된 9개 연구 분야에 디지털을 업그레이드한 것이다.◯ 하나의 응용연구는 산업계의 이슈를 발견하면 연구와 혁신을 추진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파일롯 프로젝트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다음 실행에 옮기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9대 응용연구 진행 프로세스[출처=브레인파크]◇ 4차 산업혁명을 이용한 댄포스사의 제조업 공정 자동화 사례◯ 댄포스(Danfoss)의 융합로봇(Collaborative Robots, 코봇)을 활용한 생산공정 개선 사례는 로봇을 이용해서 볼륨을 늘리고 다품종 소량생산을 하는 유연 자동화 모범사례에 속한다.◯ 1933년 덴마크 노드버그에서 설립된 댄포스는 덴마크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서 연간 20억 유로의 매출실적을 올리며 세계 60여 개 국가에 24,000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한 세계적인 기업이다.고객에 대한 신뢰감과 기술에 대한 열정 그리고 환경 및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냉동공조, 난방, 모션컨트롤, 그리고 자동제어 분야 선두기업으로서 전문분야를 이끌어 가고 있다.◯ 그런데 댄포스(Danfoss)는 생산라인에 자동화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너무 작은 생산 배치를 필요로 하는 제품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처리하는데 높은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댄포스는 라디에이터를 만들고 포장하여 팔아야 하는데, 소량 및 중량 생산에 대한 자동화 솔루션이 없어 소량 생산으로는 원가를 맞출 수가 없었다. 었던 것이다.◯ MADE의 응용연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온도 조절 장치(thermostats) 포장에서 핸드 휠 조립에 이르기까지 재구성이 가능한 유연한 로봇 셀을 개발,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었다.▲ 유연 자동화 연구 프로젝트 참여자[출처=브레인파크]◯ 기존 로봇은 위험성도 있고 작업도 어려웠다. 하지만 새로 만든 코봇은 안전시스템이 강화되었고, 센서가 있기 때문에 반경 어느 정도에 움직임이 감지되면 작동을 멈추었다.이 기술을 이용해서 새로운 어셈블리 기술을 개발한 것이다. 이후 레고블럭처럼 모듈화된 맞춤형 융합로봇을 가지고 효과적인 생산을 할 수 있었다.▲ 기존로봇과 융합로봇의 차이[출처=브레인파크]◯ 이 연구 프로젝트는 MADE의 연구가 대학, 회사 및 RTO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좋은 사례로 된다. 이 연구는 댄포스, 대니쉬 크라운(Danish Crown), 테르마(Terma)의 요구로 시작되었다.덴마크 남부대학교(University of Southern Denmark), 올보그 대학교(Aalborg University), 덴마크 공과대학(Technical University of Denmark)의 협력으로 프로젝트팀을 구성, 로봇과 코딩 기술을 개발했다.로봇, 그리퍼 등 기타 부품은 덴마크 기술연구소와 공동으로 Technicon, RoboTool 등 중소기업에서 직접 개발 기술을 했다. 대기업이 필요한 새로운 기술과 솔루션을 중소기업에서 구현되는 상생협력 혁신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MADE의 연구 프로젝트에서 대기업은 중소기업, 대학 및 RTO와 함께 공동의 과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하고 이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덴마크 제조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애자일 로보틱스(Agile Robotics)의 사례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소량 및 중량 생산을 목표로 AI(인공지능)를 활용하고 센서를 개발하고 디지털 디자인을 해서 사용자 인터페이스(Man machine interface)를 개발했다.그 결과 안정성과 프로그래밍의 용이성이 증대됐다. 로보틱스 셀의 모듈식 장비(로봇, 컨트롤러, 부품 포지셔너, 안전 환경과 같은 기타 주변 장치를 포함하는 완전한 시스템)를 갖춤으로서 생산 속도는 단축하고 품질을 향상할 수 있었다.◯ 사출 성형용 3D 프린팅 생산 공정 개선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 노동자가 카메라를 쳐다보았을 때 해야 할 작업이 뜨도록 하는 기술이다. 펌프를 조립하는 사람이 어떤 부품을 어디에 넣어야 할지 알려주는 대로 작업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생산현장에 도입하기로 했다.◯ 개발을 할 때 사용자가 좋아할지, 효과가 있을지, 이 두 가지 문제에 집중했다. 두 가지 다 충족시켰지만 스크린에 손이 나타난 후 약간 지연될 경우 손을 계속 쳐다보는 문제가 나타났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제품을 만들었다.◯ 시제품은 카메라와 프로젝트를 이용했다. 카메라로 찍어서 작업대 위에 프로젝트로 쏴서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필요한 부분을 확대해서 볼 수도 있고 잘못된 부품을 집으면 알려주기도 한다.구글에서 발명한 홀로그램 헬멧을 쓰고 부품을 빠뜨리고 지나가면 알려주는 기능을 도입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효과적인데, 무거운 헬멧을 써야 하는 문제가 남았다.◯ 사출 성형용 3D 프린팅 생산 공정 개선 사례도 참고사례로 설명해 주었다. 24시간 이내 대량 생산이 가능한 생산 공정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였다. 부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부품을 생산하는 기계를 생산하는데 중점을 두었다.설계 단계에서 제품의 대량 생산 단계까지 걸리는 시간을 어떻게 하면 단축할 것인가 하는 것이 과제였다. 제품을 생산하는 데 이전에는 3주에서 6주까지 결렸는데, 지금은 24시간이면 생산할 수 있을 정도로 공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 사출 성형용 3D 프린팅 생산 공정 개선 사례[출처=브레인파크]◯ 제조 기계는 플라스틱으로 만든다. 플라스틱 기계가 플라스틱 부품을 만드는 것이다. 플라스틱은 상온에서 깨지는데, 높은 온도의 플라스틱을 이용하면 좀 더 쉽고 빠르고 저렴하게 제작이 가능하다.◇ 현재 응용연구 100개 프로젝트 진행 중◯ MADE가 진행하는 연구프로젝트는 대부분 응용연구이다. 연구 개발이 끝남과 동시에 산업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참여하는 기업들은 연구 결과물을 이용하기 위해 3분의 1정도의 R&D 비용을 부담을 하는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비용을 내지 않을 수도 있다.◯ 현재 약 100개 정도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고, 1년에 2번 정도 중간 평가를 하고 있다. 중간평가의 평가지표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연구에 필요한 인적 자원이나 기계, 설비들이 제대로 운영이 되는가?• 연구가 계획대로 진행이 돼서 결과물을 내야 하는 시점에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가?• 참여하는 파트너들이 연구 진행과 결과에 만족하고 있는가?◯ 만약 서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협의를 해서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을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학은 만족도 조사에서 높은 점수가 나오지만 기업은 낮게 평가하는 편이다.◯ 산업계에서 연구자를 압박해서 연구자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없고, 연구에 집중하지 못하는 환경을 만든다면 문제가 된다. 이렇게 되면 대학교에서 다시 연구를 맡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연구가 달성해야 하는 완결성과 연구를 실제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도 잘 조정해야 한다.◯ 지금 진행 중인 9개 연구 프로젝트는, 2년 반 정도 지나 중간평가를 하고, 5년 후 최종 평가를 수행한다.▲ MADE의 자금 조달(2014-2019)[출처=브레인파크]◯ 연구자금은 주로 덴마크 혁신펀드에서 거의 대부분 나오는데, 그냥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투자하는 개념이다. 투자한 만큼 합당한 결과물을 요구한다.반년이 지났을 때 이게 어떠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 이후 연구가 완료되었을 때 어떤 새로운 가치가 창출될 것이라고 기대하는지 확인한다. 연구 성과를 정량화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한번 정량화 하고나면 계속해서 그 수치를 인용할 수 있다.◇ MADE의 응용연구가 덴마크 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 평가◯ 그동안 진행된 프로젝트 중 정량화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4개 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2년 반 이후 평가했을 때 시제품을 활용해 보고 기술 보급을 통해 60억 크로나 정도를 절약할 것으로 전망했다.기계를 팔아서 나온 매출액, 기계가 없었더라면 사와야 할 자원을 기계가 있었기 때문에 절약할 수 있었던 금액 등을 따져서 계산해 본 것이다.덴마크 전체를 상대로 했을 때 어떤 계산 결과가 나올지 판단하기 위해서 덴마크 혁신펀드에서 민간 컨설팅 기업에 용역을 주고 성과평가를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투자비용 대비 수익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MADE의 응용연구가 덴마크 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 평가 사례[출처=브레인파크]◯ 연구 결과가 나오면 개발한 사람이 지적재산권을 가질 권리가 있다. 개발자가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기업이나 대학이 기술을 사용하겠다고 하면 개별 계약을 통해 사용료를 확정한다.◇ 특허권보다 대기업과 협업 기회를 갖는 것이 더 중요◯ 그러나 제조업에서 IP는 큰 의미가 없다. 생산 공정에 대한 IP를 팔지는 않는다. 공정을 등록해 놓으면 오히려 새로운 아이디어를 다른 경쟁국이나 기업에 제공하게 되어 버리기 때문에 생산 공정과 관련해서는 IP 출원을 하지 않고, 제품에 대한 IP를 등록하는 길을 택한다.◯ 이런 이유로 5년 동안 특허권을 출원한 것이 1개뿐이다. 3D 프린터를 이용해 레고 블록을 만드는 것인데, 특허권을 신청한 이유는 이것을 보호해서 다른 사람이 이 방식으로 레고 블록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일반적인 협력의 사례를 들어보면, 레고블록기업(대기업)이나 레고를 만드는 기계를 만드는 기업(중소기업)이 있다고 가정할 때, 큰 기업과 작은 기업이 파트너십을 하게 되면 작은 기업은 큰 기업과 협력하면서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특허권보다는 혁신 주체들과 협업을 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혁신을 위해서는 상호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덴마크는 전체 국민이 530만 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나라이다. 서로 협력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시장도 작아서 전 세계를 상대로 경쟁해야지, 덴마크 내에서 경쟁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을 우선 검토하는 문화가 있다.◇ 덴마크 제조기업에 연구 결과 적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 MADE는 제조업 생산성 향상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덴마크 제조기업에 연구 결과를 적용하고 있다. 이곳에서 실시되는 연구는 세 가지 분야에서 덴마크 제조업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첫째, 새로운 제품 및 생산 장비를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는 능력이다. 빌딩 블록처럼 조립되고 분리될 수 있는 생산 라인을 갖추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혁신적인 기술로 새롭고 독특한 고객 맞춤형 제품을 보다 쉽게 설계·개발·제조하는 것이다. MADE는 표준 빌딩 블록을 사용하여 미래 공장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기술 및 공정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사출성형 도구(injection molding tool)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수개월이 소요되지만, 앞으로는 24시간 내에 필요한 도구와 금형을 3D로 인쇄할 수 있으므로 몇 시간 안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다.즉 제품 개발부터 생산까지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기술과 시스템을 개발하여 혁신적인 공급망 구축을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지원한다.◯ 둘째, 생산 프로세스와 가치 사슬을 최적화하고 모델링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진다. ‘견습생의 능력 향상을 위한 안경’이 대표적인 사례이다.증강 현실과 같은 기술 개발로 인해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첨단 기계의 결함 구성 요소를 변경할 수 있다. 안경을 착용하면 예비 부품의 모양과 부착 방법을 정확히 알 수 있다.MADE는 제조업계의 디지털 세계와 실제 세계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산업용 제품과 도구는 사용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다.◯ ‘자체적으로 원료를 주문하는 기계’ 사례도 있다. 미래의 공장은 자동화 기술로 인해 인력 도입 없이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데이터를 분석하고 요구에 맞게 지속적으로 재조정하고 제품을 조립하기 위해 부품이 부족한 기계를 공급 업체를 통해 새로운 부품을 자체적으로 주문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이다.◯ MADE는 디지털 도구 및 기술을 사용하여 제조업체와 공급업체를 연결하여 공장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데이터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셋째, 복잡하고 현대적인 제조업체를 통제하고 조직할 수 있는 자동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동화에 대한 공급업체의 수요는 다양하다.예를 들어 베이커리에서 어떤 손님들은 종이봉투를 원하는 경우도 있으며 박스 상자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MADE에서는 다양한 소규모 제품 생산 자동화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 프로젝트를 주도한다.◯ 인간과 기계가 함께 일하는 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무한한 지식과 데이터의 세상 속에서,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MADE에서는 혁신을 추구하는 직원과 첨단 기술을 통합을 통해 무한한 지식과 데이터를 관리하고 덴마크만의 강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소기업 혁신을 위한 지식공유와 지업지원서비스◯ MADE는 R&D이외에도 중소기업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보급하기 우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지식공유가 대표적이다.◯ MADE의 주요 목표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파일럿에 참여하는 것보다 다른 회사에게 도움이 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여러 제조업 관련 중소기업은 소량 생산 제품들을 자동화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따라서 MADE의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지식과 솔루션을 혁신 컨퍼런스나 오픈랩을 통해 제조 기업들에게 광범위하게 공유하고 있다.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은 MADE의 시연 프로젝트 지원에 자유롭게 신청이 가능하며, 각 기업은 RTO와 협력하여 유사 솔루션을 직접 테스트해볼 수 있다.◯ MADE는 덴마크 제조 산업 전반에 걸쳐 혁신과 지식 공유에 대한 구조화된 접근 방식을 보유하고 있다. 회사들이 서로 격려할 수 있는 전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연구 프로젝트의 최신기술들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덴마크 제조업체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도록 한다.• 오픈형 실험 공간• 회사 방문• 컨퍼런스• 중소기업을 위한 시범 프로젝트• 중소기업 클러스터 프로젝트◯ 워크숍이나 기술 개발 관련 이벤트들을 많이 열고 있다. 회원사와 회원사 아닌 다른 기업들도 개방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행사 당 100~20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다. 중간조직인 RTO 엔지니어들이 작은 기업을 찾아가서 애로 기술을 해결해 주는 역할도 한다.◯ 기술학교, 아카데미, 대학과 협력을 기본으로 덴마크 제조업체의 직원들이 최신 제조 기술을 이해하고 실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MADE의 역할이다.□ 질의응답- RTO는 어떤 사람들인지."엔지니어라고 보면 된다. 대학에서 연구개발을 진행하다가 RTO로 와서 기술 산업화를 도와주고 기업들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기술을 어떻게 사업화할 것인지 조언해주는 사람들이다. 한국의 TLO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 역량 부족으로 사업화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곳 중소기업들의 사업화 수준과 역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정확한 수치는 없지만, 많은 중소기업이 아카데미와 함께 일하기를 희망한다. MADE에서 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미래 고객과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함으로써 내 연구를 사업화하기 좋은 것이다. 수요처와 함께 작업하기 때문에 구매조건부 R&D라고 보면 된다."- 항상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파트너가 되는지."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렇다. 중소기업은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수요처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간과 자원 부족으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아카데미에서 하는 워크숍에 참여해서 정보를 얻기도 한다."- 교육부분에 대한 일도 한다고 했는데."플랫폼을 만들었을 때는 교육자금이 없어서 전면적으로 교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5개 대학 석박사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워크숍을 개최한다.경영, AI 등 다양한 전공을 가진 학생들이 워크숍에 가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학생들이 만든 솔루션을 기업에 제시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학생들이 R&D과정에 참여하면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도 있다.대학보다 한 단계 낮은 기술대학에서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일반 기업 재직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재교육도 진행하고 이다. 현재 덴마크의 실업률은 0%다.전체적으로 덴마크 사회를 보면 수요는 많은데, 인력 공급이 충분치 않은 편이다. 지연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석사과정 학생이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덴마크가 항상 가지고 있는 문제는 충분한 인재를 확보할 수 없고 인건비가 너무 비싸서 다른 나라로 가겠다는 기업이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MADE는 제조업은 즐겁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홍보도 하고 있다."- 한국에 와서 MADE를 하는 것이 어떤지."미국 같은 경우 다 외주해서 공동 산업이 뚫려 전체적인 산업 구조가 잘 돌아가지 않는 것을 보면 기본은 덴마크 내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제조업 환경도 변해서 이전에는 비용절감이 중요했지만 지금은 고객 맞춤형 생산(고객과 근접)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인재가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외주보다는 인재가 중요하다.지금은 공장이 자동화되는 추세다. 이전에는 중국에 가서 공장을 운영했는데 이제는 중국도 공장이 자동화되고 있다. 즉 인건비보다 고객 근처에서 생산할 수 있느냐고 더 중요한 것이다.덴마크 대기업들은 생산을 바로 연구소에서 해결할 수 있게 대기업과 생산시설을 밀접하게 두고 싶어 한다."- 한국에 ‘월드클래스 300’이라는 사업이 있다. 정부에서 300개의 강소기업을 선택해서 그들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여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덴마크에서도 이처럼 글로벌 강소기업을 지원하는 프로젝트가 있는지."잘하는 기업을 더 잘하도록 지원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선택받지 못한 기업의 불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지원이 필요한 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에 주력한다.덴마크 중부에 있는 조그만 섬에서 로봇 관련된 산업단지를 만들었다. 그곳에 로봇 관련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대학과 지자체가 협력을 했다.지자체는 입주하는 기업들에 땅을 싸게 빌려서 사업을 할 수 있는 토대를 주고, 대학들은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식으로 기업들이 들어와서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에 집중한다. 이곳은 첨단 로봇 산업 단지로 성공적으로 발전했다."- 일하는 직원과 연간 예산 현황은."전체적으로 행정지원인력 10명, 블랙 포인트 12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교수 12명, 연구원 100명이 일하고 있다. 연구원들 중 박사과정은 풀타임이고 석사는 풀타임이 아닌 경우도 있다.행정인력 10명이 예산 집행 결정, 네트워킹, 환경조성 등을 책임지고 있다. MADE의 디지털 예산은 4년간 20억 크로나에 달란다. 이 예산은 MADE로 와서 대학으로 바로 가는 예산이며 기업에는 가지 않는다.그 다음에 RTO로 가는 예산이 있는데, 기업으로 가지는 않는다. 예산을 활용하는 사이클이 있는데, 처음에는 예산이 별로 없고 연구가 본격화되면 예산이 늘어났다가 또 줄어들기도 한다. 기업이 투자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체 규모를 확정하기는 힘들다. 기업에는 지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참가자 의견◇ 민간주도 산학역관 협력 제조업 혁신 생태계 구축◯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자력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이를 기업-연구기관-대학이 함께하는 제조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 중소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관 주도적인 산업발전 전략이 일반적인데, 덴마크의 경우 민간 주도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4차 산업에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우리도 정부투자기관-기업-대학-연구기관 등 관련 주체들이 연합하여 제조 생태계를 구축하고 강화하려는 노력을 광역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진행해야 한다.◇ 부가가치가 높은 틈새시장 공략 전략 주효◯ 덴마크 제조업 발전전략은 부가가치가 높은 틈새시장 공략이다. 덴마크 제조업이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비현실적이므로 틈새시장(niche market)을 중심으로 고기술·고부가가치 제품에 주력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락이 매우 현실적으로 보였다.우리나라도 장차 가격 경쟁력보다 틈새시장을 공략한 제품의 개발로 독점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덴마크는 국내 인력확보가 매우 어려운 특징이 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은 우리도 충분이 갖추고 있으나 덴마크 MADE는 절차의 투명성, 정부와 기업의 신뢰 관계 속에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한다는 점에서 우리와 차별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따라서 4차 산업 대응전략을 중소기업 맞춤형으로 설정함으로써 특히 제조업의 응용연구, 기술혁신을 통한 성과 달성과 생태계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덴마크의 제조업은 높은 인건비, 작은 경제 규모 등으로 유럽의 다른 나라와 같이 대표적인 제조업종이 부재한 상황이어서 고부가가치, 생산방식의 혁신을 중심으로 제조업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다. 주로 소규모 제조업체로 구성된 지역 제조산업에 유의미한 접근법으로 보인다.◯ 우리사회는 여전히 대기업 중심의 수직계열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플랫폼화 역시 독점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덴마크의 협력적 시스템과 교육 시스템을 참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혁신의 기본은 사회적 자본의 확충과 상생전략◯ 방문기관인 MADE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브리핑 과정에서 덴마크의 경우 제조업의 비중이 예상 외로 크고 점차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놀라웠다.산업의 발전으로 실업률이 0%라는 점도 덴마크의 중요한 특징인데 실업률 0%를 만드는 힘이 어디에 있는지를 연구해 봐야 할 것이다.◯ 덴마크의 산학협력체계를 유지시키는 힘은 대학을 비롯한 연구기관과 기업 간의 상호 신뢰라고 생각된다. 혁신의 기본은 사회적 자본의 확충이라는 것을 실감했다.◯ 수평적 조직문화를 갖추고 있는 덴마크의 중소기업은 신뢰를 바탕으로 대중소기업 상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World Class 300 프로그램으로 선택과 집중을 펴고 있는 한국과는 달리, 잘하는 기업을 더 도와주는 연구개발 사업은 없었다. 모두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윈윈 전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적 가치를 위한 R&D전략 수립◯ 북유럽 국가들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이와 같은 산업 클러스터가 어느 하나의 기관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기업·연구기관·정부 등이 협력하여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해 사회적 가치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들 수 있었다.◯ 특히 미래의 발전은 유능한 인재의 양성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인재 양성과 양성된 인재의 최적 활용에 사회 모두가 전년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었으며 한국의 현실과 너무 대조적이었다.◯ 북유럽 연수 전반을 통하여 스웨덴과 덴마크 기관방문을 통한 인상은, 정부가 대부분의 재원을 분담(예를 들면 소득세율 40~70%를 정도로 국가적 사업재원이 충분함이 한국과 다른 현실)하고 있는 점이 사회주의 국가의 전형이다.하지만 다른 점은 실행하는 주체들에게는 철저하게 자율과 협력을 통해 목표를 이루는데 그 목표가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이라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는 점이다.한국도 기업과 각종 클러스터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감하는 사회적 가치를 설정하고 이것을 실현하는 것을 혁신의 비전으로 삼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기존 산업 분야 활성화를 위한 MADE형 지원체제 구축◯ 덴마크는 민간협회에서 현장에 기반을 둔 R&D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분야별 단계별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평가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대학이 이사회의 실질적인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기술발전 등에 구체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이러한 측면에서 지역에서도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농업 등 기존 산업의 지원 육성 등에서도 유사한 틀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MADE의 지원 프로젝트는 기획, 운영, 평가 등 단계별로 점검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신농정에 이런 평가체계를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ㅇㅇ도에서도 중소기업 중심의 R&D 지원 강화가 필요한 상황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단순한 운영자금 지원이 아니라 기업의 생산과정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더불어 한국형 MAKE(Manufacturing academy for Korean Excellence) 등을 만들어 각 시도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광역단위에서 사업을 시도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수요자 맞춤형 R&D를 통한 대기업-중소기업 협력 기회 확대◯ 2000년대 덴마크 제조업도 비싼 인건비 문제로 공장이 해외로 나가는 문제가 발생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 자동화로 제품 생산의 시간과 비용을 줄여나간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제조업의 일자리 유지를 위해서는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덴마크 중소기업의 R&D가 성공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중소기업이 납품하는 대기업과 함께 R&D를 수행하는 것이다.수요자 맞춤형 R&D를 통해 자연스럽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를 해결하는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MADE에 참석하는 다양한 분야의 석·박사 및 연구자가 기업의 문제점을 수렴하고 단시간에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컨설팅 프로그램은 산학연 협력사업으로 국내에 도입해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평가중심의 사업시행 부서 역할 보완 필요◯ 덴마크에서 바라보는 협력, 상생 부분에서 관점이 한국과는 차이가 많다. 한국과 덴마크의 국민, 기업, 연구기관들이 국가 예산과 지원을 바라보는 방향 또한 매우 다르며, 국가에서도 기업지원사업에 대해 기획할 때에 기업들의 수요조사를 통해 순수 R&D 기획을 발굴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기획에 따른 사업비를 직접 투자하기에 사업비 집행, 연구인력 관리 등 규제와 제도가 많으나, 덴마크의 연구개발은 중소기업이 원하는 기술 개발을 하도록 유도하고 기관에서 직접적으로 인력, 장비 등을 지원, 관리하여 별도의 제제나 규제 등이 간소화하고 있다.국내에서도 과업 수행기관이 성과, 평가 중심의 사업시행부서 역할을 최소화하고, 직접 하고자 하는 연구개발을 관리하는 주체 역할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국내 시장 확대를 위한 기업지원 제도 내실화 필요◯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제품 생산개발과 응용 자동화 사업을 위해 R&D에 중점 투자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으며 특히 제조아카데미 참여자들이 미래 잠재적 고객과 함께 R&D 사업에 참여함으로서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국내 제조기업이 외국에 투자하지 않고 국내에 투자할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내기업이 가능한 국내 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노사 협력 및 기업지원 제도 내실화가 필요해 보인다.◯ 한국형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 수립◯ MADE는 4차 산업혁명을 9개의 기술로 분리하여 로봇산업 등을 중심으로 응용연구를 추진해 왔는데 9개 분야의 각 인력들이 각각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그 결과를 멤버 기업 간에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 포인트였다.◯ 덴마크의 프로젝트 추진 방식이 얼핏 생각하면 일의 진행이 더딜 수 있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런 단계적인 완벽의 추구가 혁신 성공의 발판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중소기업 맞춤형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은 한국에 아주 시급한 정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조기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평가가 존재한다. 한국형으로 변형되거나 개량화된 정책 수립과 집행이 아주 중요해 보인다.◇ 제조아카데미를 통한 전략산업별 트렌드 공유 체계 구축◯ 광주·전남지역의 핵심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메가트렌드와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 2030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지역의 선도적인 연구기관들이 협력하여 핵심 전략산업별로 연구과제와 기술개발에 따른 활성화 전략을 비교하여 지자체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상공회의소, 대학, 연구기관, 기업체, 지자체 등이 참여한 ‘제조아카데미’ 운영을 추진하고, 재원은 지자체와 상공회의소, 중기청의 공모과제로 확보하고, 매년 성과대회를 개최하여 전략산업별 트렌드와 기술개발 내용을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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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 Europe 황종운 단장(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유럽연구소) (Dr./Leader of Cooperation & Policy Center for Future Technology)Tel : +49 (0)681 938 2325hwang@kist-europe.de세미나강연프랑프스트라스부르 - 이어서 -◇ 독일 인공지능연구소에서 '인더스트리4.0' 개념 수립○ 2005년에 독일 인공지능연구소(DFKI)에 스마트팩토리KL(Smart Factory KL)이라는 연구컨소시엄을 체결했는데 KIST 유럽도 참여했다.여기에 참여한 쉴케(Detlef Zühlke)교수가 이것을 제조현장에 적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고 이것을 혁신팩토리(Innovative Factory)라고 불렀다. 여기에 관심을 가진 기업을 참여시켜 7개의 기업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형성되었다.그 후 2011년 하노버메쎄에 Wahlster 박사(독일인공지능연구소)와 Kagermann 박사(독일공학한림원), 그리고 Lukas 박사(독일연방교육연구부)가 모여 세계 최초로 인더스트리4.0 개념을 발표하였다.발표 직후 이 개념은 메르켈 정부에 의해 가장 우선되는 정책 아젠다가 되었다. 2016년에는 다보스포럼을 통해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도래를 공식적으로 선포하게 되었다.4차 산업 혁명은 ICT 기술에 기반한 혁신이지만 물리와 바이오 등 다른 사회 부분의 근본을 바꾸는 혁명이라고 바라보고 있다.▲ 인더스트리4.0의 시작과 개념 정립[출처=브레인파크]○ 다음 페이지의 그림은 활자 인쇄가 시작된 1438년을 기준으로 생성되는 데이터의 양을 시기별로 정리한 것이다. 2012년 생성된 데이터의 양은 약 28제타바이트(2,800,000,000,000기가바이트)인데 전 세계 해변의 모래알 수의 57배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양이다.데이터 생성량은 매년 2배씩 증가하여 2020년 예상치가 40제타바이트이다. 이 데이터를 처리하고 관리하고 창출하는 가치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한다. 데이터를 가진 자가 미래를 가진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시기별 데이터 용량 발전사[출처=브레인파크]○ 4차 산업 혁명의 임팩트는 제조업(Product) 분야가 가장 높다고 분석되어 있다.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은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작되었다.▲ 4차 산업 혁명에 대한 산업별 임팩트 수준 [출처=브레인파크]○ 3차 산업 혁명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전통적인 산업 구조나 산업 환경 내 정보시스템은 대부분 계층적(Hierarchy)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4차 산업은 클라우드나 블록체인 등을 통해 분산화된 산업 구조를 가진다.대량생산보다는 맞춤형생산, 공정최적화, 연결공정 등을 특징으로 하는 산업구조이다.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게는 도달하기에 쉽지 않은 부분이다.▲ 인더스트리3.0과 인더스트리4.0의 산업 구조 변화[출처=브레인파크]▲ 인더스트리4.0 시대의 생산 공정 흐름[출처=브레인파크]◇ 미래형 공장과 인더스트리 4.0○ EU 차원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10%로, 기업의 수로는 약 200만 개, 종사자 수는 약 3,100만 명, 부가가치는 약 1억 4천만 유로에 해당한다.제조업은 고용에 있어서는 22.8%로 전체 산업 중 두 번째로 큰 규모이며, 부가가치에 있어서는 25%로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다. EU에게 중소기업은 제조업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중소기업이 부가가치의 약 45%를 차지하고, 종사자 수로는 59%를 책임지고 있다.○ 유럽연합은 제조업 강화를 위해 'EU Manufacturing 2020' 계획을 발표했다. 2020년까지 유럽의 GDP를 16%에서 20%, 산업계의 설비투자는 6%에서 9%까지 올리고 전 세계 교역량은 15~20%의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속가능 경쟁력있는 제조산업 △연구혁신기반 생산기술 및 시스템 △산업자동화, 기계, 로보틱스 등 생산성이 높고 효율적인 미래형 생산시설을 꼽고 있다.▲ EU 회원국의 인더스트리 4.0 아젠다[출처=브레인파크]○ 독일은 6개의 인더스트리 4.0 아젠다를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Platform Industrie 4.0 △Mittelstand 4.0 △Smart Service Worldwide △Autonomik fur Industrie 4.0 △It's OWL(Ostwestfalen-Lippe) △Allianz Industrie 4.0(Baden-Wűrttemberg)로 구분된다.◇ 독일은 범부처 차원의 '첨단기술전략' 추진○ 메르켈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국가과학기술혁신전략으로 2006년부터 연방교육연구부(BMBF)를 중심으로 범부처차원 '첨단기술전략'을 수립했으며, 현재 3차 전략을 추진 중이다.총 6개 영역의 아젠다가 있으며,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경제 및 작업환경 △혁신 행정 △디지털 생활환경 사회 조성 △교육·과학·연구·문화·미디어 △사회경제를 위한 안전·보안·신뢰로 분류된다. 인더스트리 4.0은 가장 우선과제인 'Digital economy & society(디지털 경제 및 사회)'의 최우선 순위에 자리 잡고 있다. ▲ 독일 정부가 추진 중인 첨단기술전략의 핵심영역과 우선과제[출처=브레인파크]○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은 독일연방교육연구부와 독일연방경제에너지부가 주축이 되어 실시하고 있다. 한국으로 보면 산업자원부와 과학기술부로 생각하면 된다.○ 독일연방교육연구부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한 연구개발 프로그램은 총 5개로 100개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이 4억5000만 유로 수준이다.이러한 프로그램은 주로 소프트웨어에 투자되었고, 두 번째로 임베디드 설비, 세 번째는 표준화 분야이다. 독일은 시장을 선점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여 표준화 분야에 대한 투자가 많은 편이다.이런 학술연구는 생산성 향상과 맞춤형 생산, 시장출시 소요기간 단축, 에너지 재원과 효율성 향상, 도시형 생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것은 해외에 나가 있는 독일의 생산시설을 독일로 다시 끌어들이려는 전략이다.○ 최근 아디다스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고안했다. 현재까지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대량생산체계를 깨려는 새로운 시도를 시작했다.즉석에서 소비자의 걸음걸이와 특징, 발모양을 센싱하여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시스템이다. 기존의 중앙집중형 공급망을 포기하고 개인에 맞춘 도시형 생산을 확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기술적인 백업이 필요한데, 소비자와의 새로운 관계설정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겠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독일연방경제에너지부가 2018년 시행한 대표적인 연구개발프로그램은 두 가지가 있는데 약 1억 유로 정도가 투자되었다. ▲ 독일 정부가 지출하는 인더스트리 4.0 연구비용 지출[출처=브레인파크]○ 인더스트리 4.0을 통한 경제적 효용을 보면, 2022년 까지 연간 40억 유로의 투자와 자동화 생산의 20% 공유, 추가 생산량 153억 유로, 높은 수준의 디지털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기업의 비율이 83%이다.▲ 인더스트리 4.0을 통한 독일의 경제적 효용[출처=브레인파크]◇ 인더스트리 4.0 추진조직 'Platform Industry 4.0'○ 플랫폼 인더스트리 4.0(Platform Industry 4.0)은 독일 제조업의 사회경제적, 기술적 현안을 극복하고 지속적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13년 설립하였다. 특히 ICT 기반의 통합제조생태계 기반조성 및 4차 산업 혁명(Industry 4.0)을 주도하는데 4차산업혁명위원회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일한다.이 조직은 BMBF(독일연방교육연구부)와 BMWi(독일연방경제기술부) 장관, 산업계와 학계의 대표가 중심이다. 주요 참여기업으로는 ABB, BASF, BMW, Bosch, Infineon Technologies, SAP, Siemens, Daimler, ThyssenKrupp, TRUMPF 등이 있다.▲ 인더스트리 4.0을 추진하는 조직 'Platform Industry 4.0'[출처=브레인파크]○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은 2005년부터 2035년까지 인더스트리 4.0 성공을 위한 로드맵을 각 시기별로 구분하고, 기술적인 인증 시스템을 수립했다.▲ Platform Industry 4.0이 수립한 'Industry 4.0 Roadmap(2015-2035)'[출처=브레인파크]○ 인더스트리 4.0의 사례 확산을 위한 시도도 활발히 추진한다. 현재 328개의 사례가 각 산업 분야별로 시도되었는데, 공공에게 이를 공개하고 확산시키고 있다. 실제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적용사례가 훨씬 많다. 이것은 이 조직의 역량보다는 독일 산업구조의 영향이 크다.▲ 328개의 인더스트리 4.0 적용 사례[출처=브레인파크]◇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인더스트리 4.0 'Industry4.0@Mittelstand'○ 독일 정부는 Inudstry 4.0을 산업계 전반에 확대하고, 기술이전과 기술적·사회경 제적 인식제고 등을 실시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Mittelstand)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했다.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별 상공회의소와 협력하여 독일연방교육부, 독일연방경제에너지부에서 프로젝트 형식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독일 전역에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기관이다.○ 여기에는 23개의 중소기업 4.0 경쟁력센터(Mittelstand 4.0 Competence Center), 4개의 중소기업 4.0 지원기관(Mittelstand 4.0 Agencies), 65개의 실증기관(Testbeds-Labs Network Industry 4.0)이 소속되어 있다.▲ 독일 전역의 Industry 4.0@Mittelstand 지원기관 현황[출처=브레인파크]-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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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재활용협회(Swiss Recycling Association) Obstgartenstrasse 28, 8006 ZürichTel : 044 342 20 00 info@swissrecycling.chwww.swissrecycling.ch스위스취리히 □ 연수내용◇ 1970년대 폐기물 소각·매립율 70% 차지○ 스위스는 전통적으로 소각·매립의 비율이 높아 1970년대까지 폐기물의 80%를 소각·매립했었다. 하지만 1980년대 매립지 지하수 오염과 소각장 대기오염 문제에 직면 했다.○ 1986년 폐기물 관리 지침을 마련하면서 시립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시작했으며 1992년에 본격적으로 폐기물 관리 전략을 시행했으며 산업, 건축 등 분야의 특수폐기물까지 포함하여 관리를 시작했다.○ 현재 스위스는 모든 플라스틱 폐기물을 환경 친화적으로 재활용되거나 소각에너지 생산에 활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재활용 품목분류부터 활용까지 전 단계 관리 수행○ 스위스재활용협회는 1992년 설립되었으며 재활용 품목분류와 재활용품 활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를 관리하며 재활용품의 지속가능한 개발 추진하고 있다.○ 스위스 전역에는 약 1만2,000개의 재활용 수집센터가 있으며, 2016년 기준 52%의 재활용률을 달성했다. 협회는 회원과 파트너간의 네트워킹 장을 마련하여 친환경적이면서도 유익한 재활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재활용 표준에 대한 수시 점검과 학교·시설에 배포용 재활용 관련 교재 제작을 통하여 재활용 의식 제고를 위한 활동도 수행하고 있다.▲ 재활용협회 멤버 및 파트너[출처=브레인파크]◇ EU, 순환경제를 위한 폐기물 관리 방안 수립○ 2015년 유럽 연합은 순환 경제 2030 라는 목표를 수립했고 2018년 4월 ‘Circular Economy Package’라는 순환경제를 위한 폐기물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했다.○ 구체적인 목표는 모든 원자재, 제품, 폐기물 가치와 사용을 극대화하고 에너지 절감을 촉진하며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자는 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산업 폐기물 재활용 60%(현재) → 65%(2035년)• 포장 폐기물 재활용 65%(현재) → 70%(2030년)• 플라스틱 포장 재활용 50%(현재) → 55%(2030년)◇ 유리 품목의 재활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 아래 표는 2015년, 2016년 스위스재활용협회의 재활용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2016년 유리류의 재활용은 96%로 매우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알루미늄 포장은 90%, PET 음료병 82% 등으로 나타냈다.○ 하지만 배터리 재활용의 경우 2016년 기준 68%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7년 기준 72%로 상승했지만 지속적으로 낮은 재활용 수치를 보여주는 항목에 대해서 재활용 수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5년, 2016년 스위스 품목별 재활용률[출처=브레인파크]◇ 1950-1980년, 폐기물 문제가 심각했던 스위스○ 스위스에서는 1904년 쥬리에 지역에 최초로 폐기물 소각장을 건립하였으며, 1940년대에는 정부 주도 폐기물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 활동을 수행했다. 그 당시에는 포스터를 이용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들에 대해 많은 홍보를 실시했다.○ 아래 사진에서 보듯이 1950~1980년대 스위스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겪었다.◇ 재활용 인식 제고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확대○ 과거부터 현재까지 스위스에서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공공장소의 폐기물 처리 부분이다.○ 오른쪽 사진과 같이 스위스 기차역 등 공공장소에 분리수거함을 4년 전부터 설치해왔다. 다행히 점차 공공장소에서의 재활용률이 점점 증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재활용 분리수거의 기준은 스위스 각 지역이나 도시마다 조금씩 다르다. 스위스의 각 칸톤 자체적으로 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마다 그 지역의 분리수거 기준을 알리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이 스위스에서는 중요하다.○ 특히 스위스 이민자들에게는 재활용에 대한 인식 제고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누구나 쉽게 재활용 방법을 알 수 있도록 그림이나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스위스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스위스는 재활용을 통한 순환 경제를 구축해 나간다는 실행계획을 갖추고 있다. 아직까지는 순환 경제를 위한 플랫폼이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지만 각 플랫폼간의 협력을 구축하며 상생 전략을 펼치기 위한 노력을 실시하고 있다. 스위스의 순환 경제 구축을 위한 대표적인 플랫폼은 아래와 같다.명칭웹사이트내용Platformcircular economy-SwissRecyclingwww.circular-economy.swiss재활용 순환 경제 실현을 위하여 업계 파트너 협력 구축을 위한 네트워킹 및 지식 공유 플랫폼, 스위스재활용협회에 의해 관리Economiesuisse www.economiesuisse.ch/de스위스 기업 노동조합으로 △에너지 및 환경 △인프라 △경쟁 및 규제 등 분야 시장분석 실시를 통한 스위스 기업 성장 촉진Mava-foundation http://mava-foundation.org생물 다양성 및 천연 자원 보호 관리를 위한 글로벌 프로젝트 운영Refnet www.refnet.ch스위스 정부에서 운영, 에코패키징 디자인에 대한 컨설팅 제공,○ 표 맨처음 나와있는 Platform circular economy-Swiss Recycling은 스위스 정부, 기업, 재활용연맹의 협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Ressourcentrialogue’라는 가이드라인을 통한 순환경제를 실시하고 있다.총 11가지의 가이드라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개인의 책임 강화 △공정한 경쟁 실시 △폐기물량 축소 △투명성 확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책임지는 순환 구조 마련 △재활용 가능한 제품 관리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재활용 비중과 소각·매립 비중이 비슷○ 위 도표는 스위스 주요 도시에서 거둔 폐기물 배출량을 보여주고 있다. 1970년대에 200만 톤의 폐기물이 발생했고 80%를 매립·소각 했다. 매년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이 증가했지만 다행히 재활용률도 함께 증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2017년에는 재활용 비중과 소각·매립의 비중이 거의 비슷해졌다.○ 스위스 대부분의 소각장은 1970년대~1980년대에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2018년 현재 소각장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고 있다.2000년부터는 스위스에서 소각이 불가능한 폐기물만이 매립할 수 있도록 법이 재정되었으며, 폐기물 발생에 대한 일원화된 분담금을 지불하도록 했다.○ 스위스 정부에서 통계 처리한 각 품목별 폐기물 발생량을 조사한 내용이다. 종이&판지 약 130만톤, 유리병 약 33만2000톤, 알루미늄은 약 7900톤, PET는 약 3만7500톤 정도 수거·처리 했다.○ 정부에서는 5년 혹은 10년 주기로 데이터 수집하고 발표하고 있으며, 현재는 2008년 통계자료까지 공식적으로 발표한 상황이다.○ 위 표는 스위스 1인당 연간 배출 폐기물량을 항목별로 구분한 내용이다. 특히 유리병의 경우 kg로 계산하였을 때 82개 정도 병으로 환산할 수 있다. 특히 와인과 맥주의 소비량이 많은 편이다.◇ 환경 보호법에 따른 관리 체계 구성○ 스위스 환경 보호법에 따라 스위스에서 새로운 공장을 건립할 경우에는 미리 정부에 건립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공장을 건립하면서 환경적으로 어떠한 영향이 발생하는지 세세하게 작성한 점검표를 제출해야한다.○ 이러한 환경 보호법은 스위스 연방국가 차원에서 기본원칙(FP)을 수립하며 26개의 각 칸톤(Kanton)에서 기본원칙에 따른 실행 계획을 착수하고 실질적으로 정책을 구성하고 있다. 더불어 이러한 원칙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감독하는 역할도 각 칸톤에서 수행한다.○ 칸톤 아래 2,500개의 기초지자체(Gemeinde)를 두고 가정 폐기물, 일반 폐기물 등에 대해 실질적인 관리를 수행한다. 폐기물 및 재활용 수거는 각 기초지자체에서 계약한 용역 업체에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대부분 재활용 운반은 민간 기업이 담당하며 일부 칸톤에서는 공공기업이 담당하기도 한다. 또한 재활용센터는 대부분이 민간 기업이 담당하며 분리된 재활용품을 다시 운반하고 2차 재활용하는 것 역시 민간 기업이 담당한다. 즉 실질적인 재활용 업무는 사기업이, 법과 세금과 관련된 부분은 정부에서 관여하고 있다.◇ 취리히시에 위치한 소각시설&재활용품 수거함○ 왼쪽사진은 취리히에 위치한 폐기물 소각 시설이며 재활용 불가능한 것들은 이곳에서 소각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색깔별로 구분된 재활용 수거함이다. 특히 유리병이나 페트병의 경우 투명색, 갈색, 초록색 등으로 구분되어 분류하도록 권하고 있다.◇ 스위스 폐기물봉투 운영 시스템○ 스위스에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마켓에서 폐기물봉투를 쉽게 구입할 수 있다. 폐기물봉투를 집 근처에서 처리할 경우, 운반업체에서 소각장으로 옮겨가며 운반업체가 각 기초자치제 담당 정부기관에 비용을 청구하는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스위스 취리히에서는 35L 폐기물봉투 2018년 기준 가격은 2프랑이다.◇ 재활용 장려를 위한 방향성 제시○ 시장성이 있고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종이 같은 경우 물론 소각되는 것 보다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일부 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 가운데 재활용하는 것이 소각되는 것보다 비싼 경우에는 법적으로 세금을 부과해서 재활용을 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위 표의 경우, 1톤의 폐기물을 처리할 때 가격 및 비용에 따른 환경적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왼쪽 표는 환경적 영향, 오른쪽 표는 비용에 대한 내용이다. 파란색은 소각, 빨간색은 소각을 했을 때 환경이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스위스에서는 아래와 같은 수식을 통해 인덱스 번호(Specific Enviornmental Balance Index)를 산출하고 있다. □ 질의응답-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재활용 인식 제고 교육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그렇다. 스위스에서는 굉장히 재활용 역사가 오래되었다. 스위스재활용협회 홈페이지도 활성화 되어있으며 시민들이 질문게시판 이용률도 높은 편이다. 홈페이지 월 사용자만 평균 20,000명이다."- 기업이 제품 생산, 제조 시 품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예를 들어, 스위스의 한 재활용 센터와 페트병을 재활용하여 새로운 병을 생산하는 회사가 매우 인접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센터와 기업 간에 어떤 제품의 재활용이 용이한지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기 좋은 구도를 갖추고 있다.이렇게 두 조직이 만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수정해 나가기도 한다. 스위스는 EU에서 갖춘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적용·수정해 나가고 있다."- 스위스에서는 포장재의 재활용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1990년대 스위스 정부에서는 생산자에게 생산 제품 폐기물에 대해 100%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도록 했다.이에 대해 생산기업과 판매기업 간에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결론은 정부의 도움 없이 자발적으로 재활용에 대한 아이디어를 개발하게 되면서 기업이 지불해야 할 환경세를 많이 줄일 수 있었다. 이러한 협의를 통해 현재는 기존 환경세에서 1/4 수준으로 지불하고 있다.- 스위스에서는 PET병의 뚜껑을 PE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문제점은."스위스에서는 오래전부터 PE를 가지고 생산을 해왔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이슈는 크게 없다. 처음에는 프린팅의 품질이 좋지 않다는 문제는 있었지만 점차 개선해 나갔다."- 플라스틱이 한국은 kg 당 150원인데 스위스는 600원 정도인 것 같다. 비싼 편인데 소비자들이나 업계에서 불만이 없는지."소비자들은 플라스틱 소재에 대한 가격에 대해 관심이 많지는 않다. 스위스에서 2센트는 가정용 폐기물을 배출하는데 드는 비용 정도다."- 한국에서 플라스틱 비닐 대란이 발생했었는데 스위스에서는 이와 관련된 이슈가 발생한 적이 있는지."스위스에서는 플라스틱 비닐을 수거하지 않는데 일부 칸톤에서는 퀄리티가 좋은 제품은 해외로 다시 수출하는 경우도 있다.스위스 폐기물 등 정책에서는 좋은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잘못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패널티를 적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스위스에서도 현재 마켓에서는 플라스틱 비닐을 5센트에 판매하고 있다. 5센트가 작은 돈이지만 플라스틱 비닐의 사용률이 90%나 감소했다."- 재활용이 용이한 포장재를 생산하는 기업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제도는."별도의 패널티를 적용하는 것도 없지만 인센티브도 없다. 또한 현재 EU 차원에서 포장재로 PET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플라스틱 빨대 사용 제한 등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지만 스위스에서는 관련된 움직임이 많지는 않다. 스위스는 EU에 속하는 국가는 아니기 때문에 법적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 정도로 여기고 있다."- 재활용이 용이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는 스위스 기업들이 많은지."현재 재활용이 용이하지 않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 패널티를 적용하지는 않는다. 스위스에서 민감하게 여기는 부분은 생산자가 물, 에너지 등을 생산할 때 환경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에 대한 규제는 있다."- 재활용 공장에서 PET병 라벨을 어떻게 제거하는지."많은 제품을 동시에 자르고 공기를 이용하여 라벨을 제거한다."- 접착제가 붙어있는 제품들은 접착제를 제거한 후에도 자국이 남는데,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약 200도 정도의 온도에서 플레이크를 오더를 올리는 방식을 이용한다."- 스위스재활용협회 펀드로 재활용 사업자에 기술개발이나 시설지원이 이루어지는지."11개 멤버사에서 협회에 지불하는 비용은 약 5천 유로이다. 자체 내 펀드가 항상 많은 것은 아니지만 특정 프로젝트에 대해서 참여하고 싶은 기업이 있다면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 받고 어느 정도 자금 지원이 가능한지 협의한다. 교육 부분에서는 직접적으로 정부에서 펀드를 받지만 그 외의 경우는 사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기도 한다."- 한국은 재활용센터가 폐기물이 발생되는 양에 비해 센터의 수가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 스위스는."스위스도 비슷한 문제를 겪기도 하지만, 폐기물 발생량에 따라 업체의 인허가 수를 제한한다."- 유리병 재활용은."스위스에는 유리병 재활용을 위해 운영되는 센터 한곳이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이곳에서 안내하기는 조금 어렵다."- 만약 100개의 재활용 가능한 유리병이 있다면 새로운 병으로 재사용하는지."98% 재활용한다."- 한국에서는 수입한 맥주나 와인 유리병들이 초과해서 많이 남는데 해결책을 추천해줄 수 있는지? 재활용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다. 수입만 늘어나는데 해결책은."스위스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은 경우, 프랑스나 독일 등 주변 국가로 수출을 하는 편이다."- 재활용 유리병의 단가는."스위스재활용협회는 수거된 병을 처리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병을 만들기도 한다. 유리병 가격은 갈색병은 1톤에 10~15프랑, 투명색은 1톤당 6~12프랑, 초록색병은 1톤당 0~5프랑 정도이다."- 연간 홍보비는."공공의 목표로 스위스재활용협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홍보비용은 약 650만 스위스 프랑(한화 약 71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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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창조적 사회혁신을 위해 개방형 혁신플랫폼을 세운 덴마크기업청○ 첫 번째 방문기관인 ‘덴마크챌린지플랫폼’에서는 덴마크기업청 재무부장 케밀라 헤어민트(Cmilla Hjermind)가 연수단을 기다리고 있었다.○ 덴마크챌린지플랫폼(이하 플랫폼)은 2017년 덴마크기업청(Danish Business Authority)과 덴마크 최대 VIA 전문대학(VIA University College)이 협력하여 설립한 비영리조직으로 개방형 공유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활동한다.플랫폼은 다양한 전문그룹, 기업들이 협력하여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아이디어를 수집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 시민과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개방형 혁신 플랫폼으로 기능한다.▲ 덴마크기업청 외관[출처=브레인파크]○ 기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해 온 덴마크기업청은 총 650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세 곳의 지부를 두고 있다. 덴마크 산업재정경제부 소속이며 그 소속 안에 8개의 비즈니스 관련 부서들이 나누어져 있고, 부서 아래에 하부 부서들이 있다.○ 이들의 목표는 덴마크 내 기업들에게 최선의 편의와 환경을 제공하고, 기업이 충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기업들 간 협력과 이를 통한 운영이 수월하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다. 기업들 간 원활한 소통을 돕고, 기업 직원들에게는 기업규제 관련내용들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일을 한다.○ 원활한 소통 플랫폼 제공과 기업정보 웹 사이트 등록, 그리고 등록기업의 재정 등에 대한 감사나 조언 등이 주요업무이다.새로운 IT기반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업이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보안문제를 비롯한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 등을 하고 있다. 특히 EU멤버이기 때문에 EU기준에 맞는 개방경제의 국제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덴마크인 중 20%가 공유경제 서비스 이용 경험○ 덴마크 산업부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 기준 87만5000명 정도, 즉 덴마크 인구의 20% 가량이 공유경제 서비스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거나 공유경제 시스템을 제공해봤다고 한다. 이를 볼 때 덴마크는 공유경제 면에서 한국보다 앞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덴마크정부는 공유경제로 인한 세금 누수를 막는 방법과 공유경제업체가 사용자의 소득을 자동으로 국세청에 신고하는 디지털 세금신고 솔루션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덴마크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공유경제’ 전략에 대해 발표를 한 시점은 2017년이다. 덴마크 정부가 발표한 공유경제 전략 세부실행계획에는 22개 공유경제 플랜이 포함돼있다.그 중 주요 내용은 공유경제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 공유경제가 새로운 경제형태이기 때문에 그에 적당한 형식의 세금은 무엇이고 어떤 형식으로 세금을 걷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 공유경제가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해줄 것인지에 관한 것 등이다.○ 2018년에는 2017년보다 액션플랜을 좀 더 강화한 ‘프레임워크협약’을 선포한다. 프레임워크협약 중 주목할 만한 것은 ‘공유경제위원회’를 구성한 것인데 위원회의 목적은 공유경제 내부에 있는 현안들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관련된 전문가를 통해 솔루션을 찾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근 논의된 안건은 공유경제의 틀 안에서 어떻게 노동자를 수급해 운영할 것과 관련된 ‘노동의 고용’ 문제이다. 정부가 발표한 전략적 실행방안 중 하나는 공유경제와 관련해 ‘노동의 고용’ 등 모든 활동들을 기업, 사용자의 입장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솔루션을 만드는 것이다.솔루션의 역할은 전반적으로 공유경제를 이행하는 데 법적 이슈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들을 연결해 해결해 주는 것이다.◇ 공유경제의 폭넓은 실현을 위한 시민참여 공모활동 운영○ 플랫폼은 기업청의 하부 프로젝트로 공유경제 실현을 위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발굴해 내며, 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제언과 정책프로젝트를 개발하는 활동을 한다.▲ 공모시작-아이디어 제출-마감-9가지 우수아이디어 선정-최종후보자 게시-최종선정자 수상 순서로 진행되는 플랫폼 공모활동[출처=브레인파크]○ 플랫폼이 가장 주요하게 하는 일 중의 대표적인 것이‘창의적인 아이디어 공모’이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기업문제를 챌린지플랫폼을 통해 공론화한 후, 시민 혹은 기업들로부터 문제해결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최종 심사를 해 우승자를 선정하여 상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프로세스 등이 사례다.○ 발굴한 과제를 효과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 공모는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효과를 유도하는데, 플랫폼 내 연구인력 이외에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넓고 깊은 혁신성과를 추구한다.○ 이러한 공모활동이 효율적이라는 간단한 예를 하나 들겠다. 과거 미국 나사에서 기존의 품질보다 향상된 새로운 우주장갑 디자인이 필요했다.미국 나사는 이 문제를 공론화했고 결과적으로 미국 란제리회사 빅토리아시크릿의 기술을 접목해 우주장갑의 품질 개선에 성공했다.▲ 나사 장갑디자인 공모에서 채택된 빅토리아시크릿 디자이너 ‘Ted Southern’[출처=브레인파크]○ 최근 플랫폼은 폐기물 관리를 위한 업사이클링 솔루션과 1인 기업 소매업자를 위한 지속가능한 사업 활동 확대 방안 등을 주제로 공모전을 열고 있다. 시민에게 혁신적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최종 심사를 통해 우승자를 선정해 상금을 수여하고 있다.○ 2019년 5월부터 지금까지 플랫폼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이디어 공모 주제는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촉진할 만한 좋은 아이디어’이다.참가자는 배심원과 청중 앞에서 생중계로 자신이 제시한 솔루션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승자는 총 3명이 선정되며, 각각 DKK10,000(한화로 약 178만원)을 수여받게 된다.▲ 현재 진행중인 아이디어 공모[출처=브레인파크]○ 플랫폼에 따르면, 아이디어는 수익성 및 확장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아이디어는 잠재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확장성을 국제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두 번째로, 솔루션은 디지털 솔루션을 기반으로 하거나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혁신적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솔루션은 UN의 17개 지속가능개발목표와 관련하여 그중 하나 이상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 되는 것이어야 한다.◇ 여러 분야에서 공동 혁신 작업촉진을 통한 창조적 커뮤니티 구축○ 플랫폼에서 제시하는 공유경제의 성공적 모델은 구체적 계획, 정확한 수요 대상, 명확한 기준, 커뮤니케이션, 법적 문제에 대한 효율적 대응책 등의 기준으로 평가된다.플랫폼은 이 5가지 평가 기준을 통해 제안된 여러 아이디어를 심사해 우승자를 선정해 시상하는 것 외에도 아이디어를 제안한 단체나 조직에 사업협력 제안을 한다.○ 플랫폼은 여러 분야에서 공동 혁신 작업을 촉진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많은 창조적 커뮤니티와 혁신조직 등과 연계하거나 협업을 도모,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확산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협업을 위한 파트너십 가입은 무료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적 기능 요청에 대해서만 소정의 로얄티를 청구하고 있다.◇ 사회문제 공론화를 통한 효율적 솔루션 및 공유경제 아이디어 발굴○ 플랫폼은 항상 생각지 못한 곳에 솔루션이 있다는 마인드로 운영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운영한다. 문제를 공적으로 알려야 효율적인 해답을 찾는다는 생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그중 하나가 ‘임팩트챌린지’ 프로젝트이다. 이것은 유엔의 지속가능개발협약에 맞추어서 큰 비즈니스부터 중소기업 같은 작은 비즈니스까지 기업들에게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플랫폼은 항상 새로운 도전과제에 직면해 신시장을 개척하고자 한다. 공유경제 또한 이러한 도전과제에 직면해 새로운 도약을 해 비롯된 것이다.공공기관과 일반기업을 단순히 연결해주는 프로젝트에서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의 문제점을 일반기업에서 해결할 수 있는 ‘플러그인솔루션’으로 이끌어 가는 것 또한 플랫폼의 역할이다.○ 이외에도 덴마크기업청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플랫폼에 참여하는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형성, 새로운 시장 개척의 발판을 마련한다는데 목적이 있다.□ 질의응답- 김순미: 플랫폼 기반의 공유경제 기업은 공유를 통한 가치창출로 기하급수적 기업 치를 생산했으나 이렇게 거대해진 공유경제기업들이 경제적 양극화를 심화하는 주범이 될 수 있다는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우선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배경설명을 하고자 한다. 총선이 얼마 전에 끝났고, 사회민주당이 소수정당으로 승리했으며 지난 목요일부터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사회민주당의 정책 중 하나는 기업이 공정하고 편리하게 경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기업청 또한 이러한 시각에서 기업들의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다. 공유경제 기업 또한 공정하고 평등한 도움을 받아야 하는 한편 사회적 규율을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이러한 맥락에서, 기업이 얼마를 벌던 공유경제기업이거나 다른 그 무엇이거나간에 그 기업이 내야하는 만큼의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게 된다면, 양극화는 오히려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순미: 공유경제 기업의 사회적 신뢰성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일단 굉장히 복잡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한다. 공유경제의 어려운 점은,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그 플랫폼을 이용하는 민간인 2명이 서비스를 교환하도록 하는 데서부터 비롯된다.그런데 민간인 2명에게 일어난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 서비스 내용을 외부에서 특히 정부기관이 개입해 조절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이 문제는 덴마크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공유경제 특성상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나 문제대응형식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직 그 문제는 논의 중에 있다."- 공유경제로 벌어들인 가치의 분배, 기업이 창출한 가치를 사회 등 소비자에게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일단 공유경제는 새로운 컨셉이라서 전통적 기업들과 다른 가이드라인, 다른 내용이 적용이 된다. 첫 번째 프리젠테이션에서 설명한 공유경제위원회를 만든 배경이 이 문제와 관련돼 있다.공유경제위원회에서는 정부 권고에 준해 문제를 바로잡고, 공유경제의 이슈를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공유경제위원회와 밀접한 또 다른 정부기구는 덴마크소비자경쟁청이다. 이곳에서는 소비자와 접점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와 사회 등 이익 분배 문제를 논의한다.이러한 공유경제 정보는 deleoekonomien.dk사이트에 올려놓았다. 창출된 공유경제 가치를 소비자나 사회 등에 어떻게 돌려주냐 물으신다면, 결론적으로 세금이라고 답하겠다. 세금을 제때 납부를 해야 사회전체로 가치가 돌아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다."- 김순미: 4차산업혁명으로 공유경제의 일자리가 일거리로 변모하는 등 노동생태계의 변화가 예상된다. 그렇다면 일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일을 못 하는 사람에게도 최소생활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 일자리 안전망은 어떻게 구축하고 있는지? 직업을 초월한 사회보장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덴마크사회보장제(Flex Security)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 이 사회보장제는 쉽게 말하면, 고용주가 직원을 고용하고 해고하는 것이 쉬운 시스템이다.어떻게 보면 안 좋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기업입장에서는 경쟁성이 없는 직원을 해고하고, 고용의 자유를 보장해준 것이고 직원 입장에서는 해고를 당하더라도 바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장시스템이 잘되어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특히 덴마크는 산업별 노동조합이 굉장히 많고 활발하다. 한 사람이 여러 노조에 가입할 수 있으며,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 받을 수 있는 통로 등 사회적 분위기가 잘 갖추어져 있다.덴마크의 주요 공유경제 기업의 경우에는 노동과 관련된 협약을 직원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질 수 있다. 덴마크 국민으로서 노동법에 의해 어느 정도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직업의 특성에 따라 노조와 함께 협약이 이루어져야 한다.이런 것들이 공유경제 기업에도 적용된다. 옵셔널 노동협약 안에 노동자의 권익이 보장되어있다. 공유경제기업에서도 또한 이러한 플랫폼 혹은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노동자의 최소 사회보장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된다.하지만 아직 2개의 큰 공유경제 기업에서만 하고 있고 공유경제라는 것이 덴마크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보편적인 예시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덴마크의 예로는 그렇다."- ㅇㅇㅇ : 대표적인 공유경제 사업이 택시와 숙박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존 업자들의 피해와 갈등에 관한 덴마크의 사례는."덴마크도 물론 택시 관련해서는 문제점이 있었다. 우버가 잠깐 있다가 없어졌는데 없어진 계기는 법에서 정한 법률행위에 어긋난다는 측면에서 없어졌다.여기에서도 택시 노동조합이 항의를 많이 했다. 그 노동조합에서 협상하는 과정에서 법률적인 자문을 얻다보니, 덴마크에서 정한 법률조항에 새로운 우버 사업이 맞지 않았다. 그리고 세금문제가 있었다.결국에는 우버 사업은 접게 되었다. 현재 덴마크에서 교통에서의 공유경제는 없다. 일단은 우버 사업이 불법이라기보다는 그 교통 공유경제와 관련된 덴마크 법이 변경이 되면서 우버 내에서 덴마크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어려우니 접었다고 한다."- ㅇㅇㅇ : 가장 활발한 공유경제 모델은 무엇이고 세금부과는 어떻게 하는지? 기존 숙박업체들은 반대하지 않았는지."현재 덴마크에서 제일 활발한 공유경제는 에어비앤비이다. 덴마크는 에어비앤비를 상대로 처음으로 세금협약을 한 국가이다. 소득을 바로바로 신고를 해야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공제되지 않는 금액은 무조건 소득신고를 해야 한다.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전에는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시스템이었다면 지금은 국세청으로 자동적으로 신고 되게 바뀌었다. 반대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사실 에어비앤비는 새로운 변화이기 때문에 큰 타격은 없었다.덴마크는 일반적으로 호텔 가격이 비교적 비싼 편이다. 덴마크에서 에어비앤비는 저렴한 숙박이라는 블루오션을 연 것이기 때문에 에어비앤비에 올 사람들은 호텔에 갈 정도의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된 적은 없다. 향후에 이슈가 생긴다면 공유경제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는 내용이 될 것이다.특히 에어비앤비는 사용자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그 방을 쓴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리즈를 준다는 문제 등이 발생하곤 한다. 그런 문제들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 즉 개인적 레벨 문제 등에 대해 점차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ㅇㅇㅇ : 갈등을 유발하는 공유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배경은."공유경제는 자유시장경제이다.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이 세계적으로 등장했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자유시장경제가 진행되는 원리이다.자연스럽게 경쟁을 좀 더 촉진하고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 자유시장경제의 원리이다.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고 하더라도 덴마크에서 볼 때 공유경제는 잠재력이 높은 시장이고 혁신적인 시장이다.이노베이션이라는 가치는 덴마크 기업, 전 사회에서 추구하는 가치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공유경제가 도입이 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협상하고, 해결하는 방안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전통일 수도 있는데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들 간 협상과 솔루션을 찾는 역사가 오래된 나라가 덴마크이다. 그런 맥락에서 우버가 덴마크에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덴마크 택시노조와 협상에 의한 결과로 본다.마지막으로 사민당 정부, 이 진보정부에서도 공유경제의 가치를 계속 홍보를 하는 정부이다. 공유경제에서 나오는 문제, 밸런스를 어떻게 맞출지,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득이 되는 길이 어떤 길인지 제시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공유경제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ㅇㅇㅇ : 연간 몇 개 아이템을 선정해서 진행이 되는 건지? 500만 명 중 몇 명 정도가 아이디어 공모를 했는지? 뽑혔던 아이디어 중 재밌는 것이 있는지."플랫폼에 사회적 문제점을 올리는 주최는 공공기관, 정부당국이다. 포스팅 된 문제 중 하나는 ‘도시를 더 낫게 만드는 방안이 무엇인가’였다.올라왔던 아이디어 중 하나는 많은 사무실 공간이 4시 이후에 노는 공간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었다. 오피스 스페이스를 저녁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든다면 코펜하겐 시티 자체를 유기적으로 통합할 수 있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오피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아이디어가 생각이 난다.플랫폼은 항상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낸다기보다는 다양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끌어내는 역할을 하고, 사회적 아젠다를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아젠다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플랫폼으로도 이해를 해주면 좋겠다."□ 참가자 의견◇ 4차산업혁명시대의 공유플랫폼 확산○ 4차산업혁명시대 원동력인 글로벌플랫폼과 스타트업 등 70%가 공유플랫폼경제를 표방하고 있다. 분절된 PC시절에서 유선인터넷, 무선인터넷, 사물인터넷, 산업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온라인 가상세계의 네트워크가 점점 더 오프라인 세상으로 확장되는 초연결사회가 도래했다. 4차산업혁명은 아날로그 트랜스폼 기술이 가세한 현실과 가상의 융합이다.○ 오프라인 현실세계에서 네트워크효과로 거래비용(연결비용) 극소화인 공유가 사회전체의 부를 창출하는 수단으로 확산되고 있다.공유경제를 뒷받침하는 인프라는 플랫폼이며 공유플랫폼은 공유와 협력이 체계화된 공간이다. 여기에는 아마존, 알리바바와 같은 물류공유경제, 코자자와 같은 생활공유경제, 우버나 플러스와 같은 이동공유경제 등이 있다.○ 이익창출의 ‘Sharing Economy’(영리공유경제)는 시장경제의 기회와 자원을 공유하는 측면이 강하고, 가치배분의 ‘Shared Economy’(비영리공유경제)는 지자체 중심의 공유경제로 확산되고 있다.4차산업혁명을 이끄는 우버와 에어비앤비는 영리형 공유경제의 대표주자이고 비영리공유경제의 사례로는 경기도주식회사가 있으며 대표적인 공유도시로는 밴쿠버 바로셀로나 등이 있다.대체로 공유자원 공유재 등을 활용하고 비영리단체의 활동을 장려하여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유경제적 관점에 서 있는 도시들이다. 많은 사람들이 공유경제가 지역자치단체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비영리측면에서 공유경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공유경제시대에 서 직면하지 않을 수 없는 세금 부과○ 플랫폼의 주요업무 중 공유기업의 서비스 웹사이트 등록, 재정 부문 감사 및 조언, 원활한 플랫폼 제공, 오래된 기업에 IT산업 지원 등은 ㅇㅇ구의 소상공인, 벤처기업, 마을기업 등에도 적용할 만한 사례라고 생각되었다.우리나라도 직면하고 있는 우버택시 같은 영리공유경제 문제를, 덴마크는 법에서 정한 공정한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는 점을 배울 수 있었다.◇ 서민들의 입장에서 바라본 공유경제○ 공유경제플랫폼챌린지에서 우선 떠오르는 것이 우버였다. 그러나 우리와 다른 점은 덴마크는 세금이 45%이고, 그 반면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실직에 대한 실망이 크지 않았고, 고용도 쉽고 해고도 쉽고 고용과 해고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이 없다.해고가 되어도 실직급여를 받으면서 정부가 계속적으로 취직을 안내해주고 함께 한다. 공유경제의 문제는 세계 관심사이기는 하나 덴마크의 실정은 투명한 세금에 더 중점이 있는 것 같다.우리나라도 지난 정부에서 우버를 배제시킴은 옳았다고 생각한다. 4차혁명시대의 공유경제는 관심사는 맞으나, 예를 들어 택시 부분만 보자면 퇴직하고 유일하게 중장년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이 택시영업이라고 볼 때 서민들의 일자리 측면에서 본다면 득보다는 실이 많다.◇ 아직 적응단계이지만 지속적 협업을 통한 공유경제산업의 미래○ 세계에서 가장 복지가 잘 되어 있는 국가, 전 세계에서 행복지수 1~2위를 다투는 국가인 덴마크는 왠지 기업운영도 멋지게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다.하지만 그들이 알려준 사이트에 접속해보니 서울시의 주민참여형 프로젝트 중 하나에 불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대단한 듯 이야기하지만 실속은 별로 없어 보인다고 할까. 함께 갔던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느꼈던 듯하다. 추가로 이어진 공유경제를 다룬다는 내용도 마찬가지였다.○ 덴마크의 우버나 에어비앤비에 대한 전략이나 사회의 합의 등이 궁금했는데 우버는 세금문제로 정부와 협상이 안 되어 불법적인 부분을 지적받고 덴마크에서 물러났고 에어비앤비는 기존의 숙박업체와 충돌이 나지 않으니 괜찮을 거라고 하였다.아직 덴마크도 공유경제에 적응하는 수준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찾아온 현상으로서의 공유경제는 아직 그것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가를 만들지 못한 것 같다. 누군가가 복지선진국 덴마크의 공유경제에 대해 묻는다면 우리나라와 다르지 않다 정도로 답하면 될듯하다.○ 2017년 덴마크기업청의 주도로 VIA 전문대학과 협업하여 공유경제기반 구축을 위해 지속가능한 공유경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자국 내 구산업체와 협력하여 IT기업과 연계역할을 지원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한다.2년 정도의 짧은 기간이 말해주듯 한국과 마찬가지로 아직은 초기단계이지만, 덴마크기업청산하기관의 배경 있는 지원이 많은 발전 가능성을 보인다.국내에서도 관학의 협업으로 공유경제산업이 미래경제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기관의 지원과 협력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창의적인 시민의 아이디어와 함께하는 민주주의플랫폼 구성○ 플랫폼은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의 아이디어를 수집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퇴근시간 이후 비어있는 사무실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등 다양한 주제로 시민의 아이디어를 공유한다.공유경제와 관련해 제기될 수 있는 현안을 수집, 조사, 연구하는 공유경제위원회도 참신한 제도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의 공공정책은 시민의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의사를 반영하여 수립하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산업과 시장이 열리면 예상하지 못한 갈등이 생겨날 수 있다.위원회를 통해 미리 예상되는 현안을 조사하고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수집하는 활동은 현대사회에서 정부가 수행해야 할 중요한 기능이다.시민 의견과 아이디어를 받고 이를 연구하는 민주주의플랫폼이 우리나라에서 더 활성화되려면 덴마크의 사례를 참고할 만 하다.○ 플랫폼 사업은 우선 가치 있는 사업이라 생각한다. 다양성을 추구하고 원하는 사회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중요하다.정말 가치 있는 아이디어가 발전되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 정보공유와 투명성으로 생기는 부작용도 구성원의 화합차원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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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경쟁력있고 지속가능한 IT산업 구축을 위한 산업지원기관○ 정보통신미디어개발위원회(Info-communications Media Development Authority 이하 IMDA)는 2016년 8월18일 의회에 입법되었고 2016년 10월1일 공식적으로 구성되었다.○ 2003년 미디어개발청(Media Development Authority, MDA)으로 설립되어 싱가포르 방송당국, 영화 및 출판부 및 싱가포르 영화위원회의 합병으로 미디어 부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활동했으며 2016년 IMDA로 통합 출범했다.○ IMDA는 경쟁력있고 지속가능한 IT산업을 구축하여 기술 혁신과 해당 분야의 현지 및 다국적 기업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기본적으로 정부를 대신하여 통신부문 기업, 개인정보보호 분야를 규제하고 Infocomm, ICT, 미디어 부분의 산업 개발을 지원한다. 특히 중소기업의 디지털화에 주력하고 있다.◇ 정보통신산업 및 스마트네이션 마스터플랜 담당○ 싱가포르의 경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핵심 요소로 ‘infocomm’기술을 채택하여 △교육 △의료 △제조 △물류 △관광 △운송 △엔터테인먼트 △금융과 같은 다양한 부문에서 ‘infocomm’기술의 전략적 사용을 주도하기 위해 민간단체와 협력한다.○ 특히 ‘Intelligent Nation 2015’ 라고 하는 싱가포르 10년 정보통신 마스터플랜도 담당, 스마트네이션 싱가포르(Smart Nation Singapore)와 함께 싱가포르를 스마트시티로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진행하며, 스마트 국가 플랫폼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핵심기술을 지속적으로 다룬다.○ 현재는 ‘Infocomm Media 2025’ 전략이 진행중이며, 1Gbs 속도를 지원하는 전국의 초고속 광대역 네트워크 완공을 2022년으로 두고 있다.○ IMDA는 4개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다. △IDA International △Infocomm Investments Pte Ltd(IIPL) △Singapore Network Information Center(SGNIC) △Assurity Trusted Solutions Pte Ltd.◇ 싱가포르 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중요시○ 싱가포르에서 중소기업이 중요한 이유는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 근로자의 3분의 2가 중소기업에 고용되어 있으며 싱가포르의 GDP의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IMDA는 싱가포르 경제의 모든 부문을 변화시키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 중소기업이 운영을 개선하고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Go Digital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Go Digital 프로그램은 보다 강력한 디지털 기능을 구축하여, 디지털 경제의 성장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산업별 디지털화 계획 및 솔루션 제공○ 싱가포르에는 11개 산업별 디지털화 계획을 마련하여 180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 계획에 따라 지원하고 있는 기업이 15,000개 정도 된다.○ 디지털화가 되면서 기존 산업을 와해된 측면도 있으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 디지털화로 인해 생산성이 증가하고 사업 비용을 관리할 수 있어 새로운 영역의 기회를 포착, 창출하여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IMDA가 조사한 결과 싱가포르 내 중소기업의 94%는 기업 내에 ICT 전문인력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 때문에 기업 내 문제점을 파악하기 힘들고 디지털 솔루션을 통합 활용하기위한 내부 교육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는 사업 확장시 컨설팅할 전문인력이 없다는 것이 기업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 지난 1년 동안 혁신에 대해서 2013년부터 절반이 넘는 중소기업이 새로운 투자를 투입해왔고 2017년 기준 매출은 60%, 인력효율성 56%, 운영비용 31%, 통찰력 31%가 상승하는 효과를 보였다.○ IMDA의 중소기업 디지털화 지원(SME DIGITALISATION WITH INDUSTRY DIGITAL PLANS, IDPs)은 기업의 매우 기본적인 기능부터 디지털화하는 것이 목표로 3단계로 구성된다.○ 첫 단계는 운영 방식을 단순화하고 자원을 최적화한다. 두 번째 단계는 생태계를 연결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 세 번째 단계는 통찰력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든다.◇ 보안산업의 디지털화 예시○ 보안산업의 디지털화를 적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1단계 디지털 시스템 최적화: 모바일로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자동화된 방문자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 그리고 웹상에서 감시 및 분석하는 것을 도입함으로서 디지털 작업을 셋팅한다.○ 2단계 서비스 통합 및 대응: 클러스터 위협에 대한 탐지 및 보호, 웨어러블 장비와 기술을 개발함으로서 디지털화를 가속화한다.○ 3단계 융복합 및 지능형사업 확장: 감시로봇, 증강현실, 가상현실을 사용하여 교육하고 협업할 수 있는 보안 플랫폼을 구축하여 한단계 성장하는 계기를 갖는다.○ 공통적으로 사업의 역량은 자원을 관리하고 급여, 교육 관리 등이 관리되어야 가능하며 3단계 이전에 디지털화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보안산업의 디지털화 예시[출처=브레인파크]◇ 최소 6개월 동안 무료로 혜택을 제공하는 Start Digital Pack○ 중소기업에서 디지털화 지원인 Start Digital Pack을 받기로 결정되면 회계, 인사, 디지털 마케팅, 디지털 거래, 사이버 보안 중 2개를 선택해서 18개월 동안 계약을 맺고 최소 6개월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준다. 이때 혜택은 은행, 통신기업을 통해서 디지털 페이를 적용해서 지급한다.○ 기업을 설립한 경우 가장 먼저 계좌를 개설하고, 전화로 디지털화 지원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중소기업에 디지털화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해줄 수 있다.○ 사전에 승인된 솔루션에 대해서 정부가 일부 자금을 지원한다. 디지털 플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것 말고도 도움을 줄 수 있는 SME 센터가 있다.SME 센터는 무역협회에서 관장하고, 해당 분야의 중소기업을 도와준다. 중소기업에서 더 단계가 높은 지원을 받고 싶다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채택할 수 있다.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채택한 기업에 한해 70%까지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한다.◇ 디지털화를 통한 사업확장 성과○ 디지털화를 통해 중소기업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예시를 들면, 물류기업은 B2B 무역에 있어서 비중이 배송 사업량이 2배로 늘어났다.인도식당은 디지털화를 통해 주문을 받아서 주문의 정확도를 100%로 끌어올렸다. 보안회사는 사건을 보고하는 시간을 50% 줄였다. 의류기업은 영업이익이 23% 증가했다.○ 이 같은 효과는 주로 POS 시스템을 통해 고객의 로열티 프로그램, 직원 생산성을 향상시키면서 직원들이 더 많은 일을 하게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소기업들은 디지털화가 자기 기업과 관련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오래된 기업도 디지털화 없이 잘 해왔을 경우 특히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자금 지원 방식은 일반적으로는 솔루션을 구매하는데, 구매 비용의 70%를 지원하며 혹은 돈을 정기적으로 내야할 경우(회원제) 1년치를 지원한다.◇ 정부·대기업·스타트업이 참여하는 개방형 혁신 플랫폼 런칭○ 정부기관과 대기업이 Problem Owners로 참여하여 문제점을 기술하고, 기술 기반 스타트업이 Problem Solvers로 참여하여 해결책을 제안하는 개방형 혁신 플랫폼(Open Innovation Platform)을 2018년 8월에 런칭하였다. 중소기업의 열린 혁신은 싱가포르기업청에서 총괄하지만 ICT와 관련해선 IMDA와 협력하여 하고 있다.○ 열린 혁신 플랫폼의 프로세스를 보면 먼저 정부기관과 대기업이 자사의 문제에 대해 상금(문제 수준에 따라 1만~6만 달러)을 제시하여 플랫폼에 게시한다.그 다음 스타트업들이 문제 해결 솔루션을 제시하고 이를 검토하여 채택이 되면 상금을 우선 30% 주고 나머지 70%는 단계별로 지급한다.70%의 돈으로 문제 해결 방법을 증명하거나 또는 프로토타입을 시연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IMDA나 ESG가 전문가 연결, 멘토십, 금융 등 스타트업 패키지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프로세스가 되도록 지원한다.○ 열린 혁신 플랫폼의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National Heritage Board라는 국가기관에서 시니어 그룹의 방문자들이 많이 오는데 어떻게 이들에게 컨텐츠를 효과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을지 질문을 플랫폼에 게시하면서 4만달러의 상금을 걸고 여기에 참여하여 아이디어가 채택이 되면 4만 달러의 상금을 받게 된다.열린 혁신 플랫폼의 현재 성과를 보면 현재 약 14개의 문제들이 게시되어 있고 토탈 40만 달러의 상금이 지급되었다. 현재까지는 67개의 문제들이 지원되어 4100명 혹은 기업이 참여하였고 18개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 질의응답- 솔루션을 제공하고 나서도 SME 측에서 운영비가 많이 나갈텐데 불만사항은 없는지?운영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돈을 주고 시도를 해보도록 하는거고, 자금 지원에 의존하도록 하고 싶진 않다."- 호텔 등에도 디지털화를 적용하면 고용률이 낮아지는 문제도 같이 고려하는지.모든 영역에서 디지털화를 이루려고 하는데, 사업별 변혁을 위한 맵을 만들어서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 것인지 계획하고 있다. 고용이 줄어들 수도 있지만 세상이 변하고 있으니 일의 성격이 변해야 한다.사람들을 교육시켜서 색다른 기술을 배우고 마음가짐도 변해야 한다. 호텔의 안면인식기능을 통해 스스로 체크인을 하면 체크인 하는 시간이 70% 줄어든다. 예를 들어 그랜드 파크 호텔은 체크인하는 사람이 5명에서 2명으로 줄어듦으로써 효율성도 높아졌다.싱가포르 전체 호텔에서 3개의 호텔이 얼굴인식기능을 이용해서 여권없이 얼굴을 인식하는 기술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이 손님과 이야기할 시간이 늘어났다."- 지원하는 회사는 어떻게 선정하는지.사전 승인을 통해 요건(보안, 가격 등)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같은 분야의 10-15개의 회사를 선정하고 그 중 5개 정도의 성공적인 고객들이 있어야 승인된다.정부에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 분야에서 가격대를 조사하고, 반드시 사용할 만한 중소기업의 형편에 맞도록 노력하고 있다. 종종 솔루션이 대기업, 다국적 기업에 맞게 짜여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맞도록 유도한다."- 회사는 꼭 싱가포르 기업이어야 하는지.싱가포르 회사는 직원 중 30%이 싱가포르 사람이어야 한다. 솔루션의 사용도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제화 추세로 인해 이런 조건은 유동적이다. 외국 솔루션이어도 괜찮지만 국내에 실행할 직원들이 있어서 사후 지원이 가능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직원들의 평균 연봉 차이는.일반적으로 대기업이 연봉이 높긴 하지만 한국처럼 중소기업과의 차이가 2-3배 나지는 않는다."- 5개의 SME 센터의 직원 수는.5개의 무역협회가 SME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SME 센터 자체는 총 13개이다. 거기에 있는 전체 인원이 100명 정도 된다. 자문하는 인력이 100명이다."- SME 센터의 디지털 프로젝트 매니저는 어떤 일을 하는지.프로젝트 매니저가 특정 기관에 속해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그 사람들을 파견해서 쓸 수 있다."- 디지털 솔루션은 여기서 관장해서 선택하는가 혹은 정부기관에 의뢰하는지.여기서 하는 고유의 일이다. 사전 승인된 솔루션은 여기서 직접 평가를 한다. 이 일을 처음 시행할 때 재정, 통상부에서 6개 분야에서 시행하도록 의뢰를 했고 작년에 6개 분야가 더 늘어나서 총 12개의 영역으로 늘어났다. 위에서 의뢰도 하고 예산을 주면 여기서 시행한다.디지털 경제로 세상이 바뀌면서 중소기업의 무역업이 줄어드는 문제를 당하지 않도록 대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싱가포르에서 중소기업은 경제적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지원하는 회사들의 경쟁률이 높은지.어렵지 않다. 웹사이트에 제시된 요건만 갖추면 다 지원받는다. 우리에게 예산이 무한정으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 쓸 정도가 된다면 오히려 기쁘게 생각한다. 직원 5명의 아주 소규모 기업도 지원할 수 있다.궁극적으로는 SME가 최대한 빨리 디지털화를 이루도록 바라기 때문에 그들의 형편에 맞게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다. (예산, 인원 등 이런 부분은 대답하기에는 예민한 정보이다.)"- 예산은 커졌다 작아졌다 변동이 있는지.산업 영역에 따라 다르지만 상한은 3만 달러(2500만 원)이다. 대부분은 3만달러 내에서 이루어진다. 은행을 통해 제공하는 솔루션은 저렴한 경우 한 달에 4-5만 원부터 시작하기도 한다. 비교적 고안이 충분히 들어온다. 월급 주는 방식에 대한 솔루션은 그렇게 돈이 많이 투입되진 않는다.*방문자 보충 설명: 공기업도 그렇고 예산의 액수는 끝도 없다. 많이 적어 내도 이쪽에서 검토를 한다."- 실패해서 돈이 없어지는 사례는.처음에 신청하면 정부에서 동의를 한다. 구매를 할 때는 여기서 돈을 다 내서 사고 서류를 제출하면 70%를 지원해준다. 지불을 하면 6개월 정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기도 한다."- 처음에 컨설팅을 받을 때도 돈을 내는지.처음에 컨설팅, 나중에 자문하는 것도 자문인을 통해 대부분 무료로 제공한다."- 싱가포르에서 클러스터 정책을 많이 펼치시는 것 같은데, 클러스터에 포함된 기업들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는가? 정보 유출 문제는 없는지.솔루션이 상당히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문제는 없다. 파일럿 프로그램이 성공적이면 다른 기업과 공유한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회사별로 진행되고 자체적으로 민감한 정보는 노출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문제는 없었다."- 기업이 신청할 때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계약 사항은.솔루션을 적용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것과 1년 간의 경과를 보고하는 것 정도가 있다. 자금을 지원하는 기간이 1년이다."- 스타트 디지털 프로그램에서 벤더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지, 정부에서 지정한 솔루션을 주고 계약하는 것인지.스타트 디지털이라는 프로그램은 은행과 통신사를 결부시키는데, 이들은 자체적으로 디지털화하겠다는 의지가 있다. 여기서 솔루션을 제안하면 우리가 검토하고 승인한다.은행도 디지털 고객을 선호한다. 사업도 크고, 오랫동안 떠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 프로그램은 정부에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18개월 동안 계약을 맺으면 통신사에서 최소한 6개월은 무료로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솔루션을 미리 사용하고 검증하는지.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용해보고 검증하는 것은 아니고 제공받은 특정 솔루션을 사용하는 다른 회사에 물어본다. 23개 영역이 있다고 말씀 드렸는데 식품업 관련은 기업청에서 관할하고 보안과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관할하는 등 나눠진다.우리가 벤더를 선택할 때는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이 체크리스트는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걸 바탕으로 항시로 신청할 수 있다.승인을 할 때는 보통 1+1으로 1년을 주고 한 해를 연장할 수 있다. 영구적인 것은 아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체크리스트를 업그레이드 한다. AI 시스템이 필요하면 AI를 추가로 넣는 등이다." □ 참가자 코멘트◇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수석연구원○ 정보통신미디어개발위원회는 국가 요청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 수행기관으로 4단계(기업 기능의 디지털화, 운영방식의 단순·최적화, 새로운 분야 개척 생태계 연결, 사업 대상의 지능화)를 거쳐 기업을 지원한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경우도 4단계를 거쳐 기업을 지원하는 모델이 안정적일 것이라 생각했고 싱가포르와 같이 정부가 일관된 정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ㅇㅇㅇㅇ연구소 ㅇㅇㅇ 주임기술원○ IT서비스를 원하는 기업과 플랫폼을 가진 기업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의 운영 효율성은 의문이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선임행정원○ 높은 자금을 기반으로 한 기업 지원프로그램이 인상적이다. 싱가포르의 사전승인제도를 잘 활용하면 우리나라의 솔루션 개발 기업의 해외 진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ㅇㅇㅇㅇ개발원 ㅇㅇㅇ 행정원○ 국가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를 지원하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책임관리원○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를 위해 노력하는 정보통신미디어개발위원회는 11개의 산업디지털 계획과 180개의 솔루션을 소유하고 있으며 1만5,000개의 회사를 지원하고 있다. 디지털화의 장점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영업비용을 절감하며 새로운 수익을 창출한다는 점이다.○ 한국의 소상공인에게 유용한 사업이다. 정부 과제같이 경쟁이 아닌 지원금 형식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사무원○ 디지털화를 통해서 생산성·매출액 향상 및 영업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디지털화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중소기업에 이러한 점을 홍보하고 지원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과는 달리 소상공인 대상 지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한정된 예산을 통해 몇 기업을 지원해 경쟁이 치열한 우리의 지원 제도와 달리, 일정 자격 요건만 갖추면 지원하는 모든 기업이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점이 인상적이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책임기술원○ 중소기업의 전산화 진행을 위해 Go Digital을 운영한다. 중소기업을 위해 사전 승인된 시스템을 개발하여 보급한다.◇ ㅇㅇㅇㅇ연구회 ㅇㅇㅇ 연구원○ 제조업이 대다수인 한국과 비교하면 서비스업 위주라서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99% 중소기업이 GDP의 50%를 차지하는 것은 의외다.벤치마킹이 아닌 비슷한 분야의 담당자가 해커톤(토론)하는 방식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이를 차기 계획에 반영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자금력이 어마어마한 점은 부러우나 한국과는 상황이 다르기에 우리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할지 고민이 늘었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연구원○ 디지털 프로그램 지원을 보며 SME 회사의 운영 효율성 및 매출 증대에 ‘디지털화’ 요소가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었고, 소상공인까지 배려하여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해주는 시스템을 보며 이는 미래에 우리나라도 고려해야 할 모습이 아닌가 싶었다.□ 벤치마킹 포인트◇ 중소기업이 참여, 활용하기 용이한 지원금 형태의 디지털화 지원○ 국가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를 지원하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있으며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과 함께 소상공인 지원도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디지털화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업 선정시 프로그램 활용 성공 고객이 있고 반드시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가격대와 솔루션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한 후 선정한다.디지털화 솔루션이 대기업이나 다국적기업 위주로 맞춰져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디지털화 지원 혜택인 Start Digital Pack을 받기로 결정되면 18개월 동안 계약을 맺고 최소 6개월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준다.중소기업에서 한단계 더 높은 지원을 받고 싶다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채택할 수 있고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채택한 기업에 한해 70%까지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한다.○ 한정된 예산으로 정부 과제를 만들어 경쟁이 치열한 우리나라의 지원제도와 달리 일정 자격 요건만 갖추면 지원금 형식으로 모든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참여하기 용이하고 실제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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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플랫폼 사업 성장에 따른 고용주 없는 고용 증가○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함께 소비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상품과 서비스를 전달하거나, 이용자 요구에 따라 상품과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주문형(on-demand) 플랫폼* 산업이 성장하여 필요할 때 임시로 인력을 활용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긱 경제(Gig Economy)가 새로운 경제 형태로 부상* 예시 : 우버, 카카오택시, 배달의 민족 등※ ’19년 한국은행에 따르면 주요국 긱 경제 종사자수는 나라별·조사방식별로 편차가 있으나 대체로 생산가능 인구대비 10%미만인 것으로 파악되며 광의의 긱 경제 종사자 규모는 미국 및 유럽에서 경제활동 인구 대비 20∼30% 수준으로 추정< 주요 내용 >◇ 긱 경제일반적으로 특정한 프로젝트 또는 기간이 정해진 단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노동력이 유연하게 공급되는 경제 환경을 의미○ 최근 국제기구, 언론 등에서 언급되는 ‘긱 경제’는 우버(Uber) 등과 같은 디지털 노동 플랫폼(Digital Labor Platform)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노동 시장 트렌트로서 긱 경제를 정의 (IMF, ILO 등)※ ‘긱(gig)’의 어원은 1920년대 미국의 재즈 공연장에서 필요에 따라 즉석으로 연주자를 섭외하는 공연을 ‘gig’으로 지칭한 것에서 유래▲ 긱 경제의 정의○ 우리의 경우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네트워크와 모바일 상거래 시장 등을 바탕으로 긱 경제의 도입·확산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 긱 경제는 노동 기회를 넓히는 한편 고용의 질과 안정성 저하 우려○ 긱 경제에서는 핵심기반인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특정 능력이나 기술이 적용되는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이 가능하고 노동 유연성을 통해서는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참여를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 자율적이고 유연한 근로 여건 등으로 기존 취업자는 여가시간을 활용해 추가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으며, 육아 등에 따른 여성 유휴노동력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 확대도 가능※ ’16년 미국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우버 드라이버 중 절반이상이 우버 취업전 운송서비스 종사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 반면 긱 경제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산업을 대체하는 형태로 주로 발전할 경우에는 고용의 질을 떨어뜨리고 소득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거나 이해관계의 상충에 따른 경제주체간 갈등 심화가 비효율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견해도 존재○ 아울러 긱 종사자가 실질적으로 플랫폼에 고용되어 있음에도 비전형 근로관계 등으로 인해 임금 소득은 전산업에 비해 크게 낮을 수도 있고 사회보험, 단체교섭권 등 고용보호에도 취약할 가능성도 존재□ 정부는 디지털플랫폼 노동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 정부는 지난 7. 3일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 보호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발표< 주요 내용 >◇ 산재보험 범위 확대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축소하고 고위험 직종 산재보험료 일부를 일정기간(예: 1년) 지원 등의 법령개정을 추진※ 산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일부 플랫폼 노동자(예: 비전속 대리운전 기사)의 기본적 재해보장을 위해 우체국 상해보험 개발 및 가입(우체국 공익재단) 지원◇ 보호대상 범위 확대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공정거래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특수고용 범위 확대를 추진*(현행) 택배·쿽서비스 기사 등 6개 업종 → (개선) 전속대리운전기사·대출모집인·신용카드모집인 등 추가◇ 정책기반 마련규모, 근로시간, 연령 등 기초 실태조사를 통해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정책기반을 마련*’19년 시험조사 후 공식통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전환 여부 검토□ 선진국들은 빠르게 성정하는 긱 경제에 대해 대비 노력○ 주요국들은 전통산업의 대체보다는 새로운 디지털 경제를 창조하는 방식의 발전모형 구축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추진 중< 주요 내용 >◇ EU‘온라인 플랫폼 및 디지털 단일시장 보고서(2016)’에서 혁신정책 및 규제방안을 제시하고 ‘공유경제 아젠다(2016)’,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근로 조건 제안(2017)’ 등을 통해 긱 종사자의 사회적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제안◇ 영국공유경제에서 발생하는 수익에서 2,500유로까지는 면세(2016)하는 한편 긱 경제 종사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시행(2018.12월)◇ 독일디지털 플랫폼 산업에서의 공정한 시장형성을 주요 목표로 ‘경쟁제한방지법 9차 개정법’을 발표(2017)하고, 디지털화된 노동환경의 쟁점과 과제를 제시하는 한편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동 4.0’을 추진◇ 미국독립적인 계약으로 근로를 제공해 노동자로 분류되지 못하는 사람도 ‘공정노동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행정 해석을 변경(’15. 7월)□ 긱 경제 성장에 대비한 적절한 발전방안 필요○ 전문가들은 노동자의 권리에 다소 제약은 있지만,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노동자는 소비자를 찾아 나서는 부담을 덜 수 있고 소비자는 맞춤형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긱 경제는 확대될 것이라며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적 안전망을 세밀하게 구축할 것을 주문※ 과로, 감정노동, 안전사고에 상시 노출된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 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공정한 객관적인 보수지급 기준 등을 마련하여 근로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은퇴자,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희망자가 급변하는 긱 경제에서 역량을 갖춰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평생직업 능력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고 제언○ 일각에서는 분야별로 1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비전형 근로자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스스로 권익을 보호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 강원(삼척시, 주택 잉여전력 거래 및 공유 서비스 플랫폼 개발)○ 강원도와 삼척시는 청정 에너지 친환경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협업하여 ‘주택 대상 잉여전력 거래 및 공유 서비스 플랫폼’을 ’22년까지 구축하기로 하고, 삼척시 정라동 23통을 시범마을로 지정하여 8월 22일 주민설명회를 진행○ 시범마을 200가구 중 94가구가 가정용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돼 있으며, 강원도와 삼척시는 추가로 58억 원을 투자하여 주택용 수소연료전지발전과 에너지저장장치를 보급하는 등 주택용 전력생산 인프라를 구축하여 오는 11월 중 5〜10개소의 사전 시범가구 대상 실증사업을 추진할 방침○ 전력 공유 서비스 플랫폼의 참여가구는 스마트폰 에너지 거래 정보 앱서비스를 이용하여 전력을 거래하고, 거래에 참여하는 全 가구에게 道 인터넷 쇼핑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참여 포인트를 지급하는 한편, 전력 판매 가구에게는 추가 거래 포인트가 제공될 예정○ 한 관계자는 “이웃 간 신재생에너지를 공유하여 에너지 사용료를 절감할 수 있으며, 특히 수소경제사회를 선도하는 인프라를 구축해 친환경 에너지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충남(보령댐 저수율 저조로 위기경보 경계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 충남 보령, 서산, 당진, 태안 등 서부지역 8개 市‧郡의 식수원이자 발전3사의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보령댐의 저수율이 7.24일 기준 주의단계 도달이후 계속되는 강우부족으로 8월 23일 기준 28.6%로 경계단계(27.97%) 기준에 근접해 용수확보가 어려운 상황※ 올해 道 평균 누적 강우량(서산 등 5개 지점)은 480㎜로 동일기간 평년 강우량 878㎜의 54% 수준이며 특히 8월동안 강우량은 62㎜로 예년대비 38%에 불과한 상황에서 보령댐 저수율이 하루 평균 0.2%가량씩 감소하는 추세○ 道는 7.24일 이후 하천유지용수를 매일 2.7만㎥씩 감량하고 있으나, 8.26일 저수율이 경계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용수로 추가 확보를 위해 △ ‘금강〜보령댐 도수로’ 순차적 가동 △ 농업용수 감량 △ 급수체계 조정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을 준비 중○ ‘금강〜보령댐 도수로’(총 공급물량 11만5천㎥/일)는 보령댐 저수율이 경계단계 진입 시 금강물을 보령댐으로 공급하기 위해 ’16. 2월 건설되었으며, 道는 8개 市‧郡, 한국전력 등과 협의하여 도수로 가동을 위한 시설 점검을 추진하고, 지난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시운전 실시○ 道 관계자는 “도수로를 가동하고 지하수 및 간이용수원, 양수급수 등 긴급 식수원을 개발 중에 있으나 단기적인 성과를 보기 어려우니 주민들이 물 절약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는 입장□ 제주(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주민 찬‧반 동향)○ 지난 8월 22일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공청회가 서귀포시에서 개최되었으나, 일부 주민들이 동굴과 숨골에 대한 조사결과를 놓고 부실평가라는 의견을 제기하는 등 찬‧반 공방※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평가 용역업체, 주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 토론자로 참석한 제주참여환경연대 홍영철 대표는 홍수와 지하수 고갈을 예방하는 숨골이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8곳이라고 발표했지만,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조사한 결과 동굴‧숨골은 69곳이었다며 용역의 부실함을 지적○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환경조사가 제2공항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300m까지만 진행되었는데, 비슷한 사례인 흑산공항, 울릉공항, 김해신공항의 경우 계획지구부터 2㎞까지 조사범위에 포함하였고 특히 김해신공항의 경우 12㎞ 떨어진 낙동강 하구까지 조사하였다며, 이번조사가 형식적으로 추진되었다고 비판○ 이에 대해 찬성측 주민대표는 제주공항을 개발할 때도 숨골을 막았지만 침수 위험에 처한 적이 없었다며 제주도 전역에 분포하는 숨골은 공항 건설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자 주민들이 찬‧반 공방에 가담○ 주민 간 찬‧반 논쟁이 가열된 가운데,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들의 의견을 다양한 방법으로 수렴하여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만들어 오는 10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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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ICT기업인 메타 플랫폼(Meta Platforms)에 따르면 2022년 2분기 페이스북 리얼리티 랩스(Facebook Reality Labs, FRL) 사업부에서 2분기 $US 28억1000만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페이스북 리얼리티 랩스(FRL)는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과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 사업부로 구성돼 있다.1분기 29억6000만달러 손실 대비 다소 개선됐다. 분석가들이 추정한 손실액 36억7000만달러 대비 대폭 개선된 수치이다.FRL의 2분기 매출액은 4억5200만달러로 1분기 매출액 6억9500만달러 대비 2억4300만달러 감소했다. FRL의 3분기 매출액은 2분기 대비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2021년 FRL의 매출액은 23억달러, 손실은 102억달러를 기록했다. 향후 몇 년간 지출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CEO 마크저커버그는 "메타버스 부문의 지속적인 투자는 매우 성공적인 2030년대를 맞이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년 2분기 페이스북(Facebook), 인스타그램(Instagram), 왓츠앱(WhatsApp) 등 메타 계열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284억달러 규모이다.▲메타 플랫폼(Meta Platform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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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글로벌 GPU 디자인 기업인 엔비디아(Nvidia)에 따르면 통합 하이브리드 시스템 및 워크플로에서 프로그래밍을 가능하게 하는 NVIDIA QODA(Quantum-Optimized Device Architecture)의 미리 보기를 출시했다.NVIDIA QODA는 하드웨어 QPU가 작동하는 방식을 효율적으로 모방하는 하이브리드 양자 클래식 컴퓨터를 위한 최초의 플랫폼이다. QODA는 명세(specification)와 컴파일러 NVQ++로 구성된다.또한 QODA는 CPU, GPU 및 QPU가 함께 작동하는 하이브리드 설정에서 양자 프로세서용으로 설계된 통합 프로그래밍 모델을 제공한다. 알고리즘 연구를 수행하고 미래의 양자 이점을 위한 하이브리드 응용 프로그램을 구축하려는 프로그래머의 경우 "브리징" 기술이 필요하다."브리징" 기술은 하이브리드 양자-클래식 컴퓨터 플랫폼을 제공하는 CPU, GPU 및 양자 장치를 통해 다양한 아키텍처에서 동적 워크플로를 가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엔비디아는 기존 Pythonic 프레임워크에 비해 20큐비트 및 극적으로 개선된 확장성으로 종단간(end-to-end) VQE(Variational Quantum Eigensolver) 성능에서 287배의 속도 향상을 이룩했다.이와 같이 엔비디아가 빠른 시일 내에 양자 컴퓨터를 구축하지는 않더라도 GPU를 사용해 양자 기계용 코드를 더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참고로 QODA 기능은 다음과 같다.1. 하이브리드 양자-클래식 시스템을 위해 C++를 확장하는 커널 기반 프로그래밍 모델.2. GPU 하이브리드 컴퓨팅에 대한 기본 지원으로 GPU 사전 및 사후 처리와 기존 최적화가 가능.3. MLIR(Multi-Level Intermediate Representation) 및 QIR(Quantum Intermediate Representation)으로 낮추는 양자 커널용 NVQ++ 컴파일러를 사용한 시스템 수준 컴파일러 도구 체인(System-level compiler toolchain).4. 양자 알고리즘 프리미티브(quantum algorithmic primitives)의 표준 라이브러리5. cuQuantum GPU 플랫폼을 사용하여 시뮬레이션된 QPU는 물론 파트너 QPU와도 상호 운용 가능.▲ 엔비디아(Nvidia)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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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0남아프리카공화국 글로벌 인터넷 및 기술투자 기업인 내스퍼(Naspers)에 따르면 농부들과 신선한 농산물의 구매자들을 연결하는 농업 회사인 나일(Nile)에 R4000만랜드를 투자했다. 이번 투자는 내스퍼의 내스퍼 파운드리(Naspers Foundry)를 통한 8300만랜드 상당의 주식 중 일부이다. 그 외 투자자는 Platform Investment Partners, Raba Capital, Base Capital 등이다. 나일은 가격 투명성, 품질 검증, 결제 속도, 농산물의 추적성, 음식물 폐기물 등 식품 거래에 내재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디지털 솔루션을 농부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2020년 설립됐다.나일의 B2B 플랫폼은 농부들을 위한 거래를 촉진하고 안전한 결제를 보장해 사업 투명성이 향상되고 현금 흐름을 개선시킬 수 있다. 설립 이후 나일은 약 3000만킬로그램의 과일과 채소를 자사 플랫폼에서 거래했다. 구매자는 남아공 국내 전국 35개 마을 및 도시와 5개국에 걸쳐 있다.▲내스퍼(Naspers)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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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지오 플랫폼(Jio Platforms)에 따르면 2022년 2월 14일 룩셈부르크 위성서비스기업인 SES S.A.와 협업벤처(JV)를 체결했다. 지오 플랫폼은 복합기업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RIL) 기술 자회사이다. 차세대 확장 가능 및 저렴한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론칭하기 위한 목적이다. 양사는 협업벤처에 대한 지분 비율에서 지오 플랫폼은 51%, SES S.A.는 49%로 각각 보유하게 된다. 협업벤처를 통해 SES의 위성 데이터 및 연결 서비스를 국내에 제공한다. SES로부터 최대 100 Gbps의 수용력을 제공받으며 국내 시장에 멀티 기가바이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 것으로 판단된다.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광범위한 게이트웨이 인프라시설을 개발할 계획이다. 해당 계약의 전체 가치 규모는 US$ 1억달러로 조사됐다. ▲지오 플랫폼(Jio Platforms)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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